[2024년 4월호]총선과 노인정책

22대 총선과 노인 정책

< 3대 정당의 22대 총선 주요 노인 정책 공약 >

간병비 급여화, 노인 복지주택 10만호 공급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논란

이번 총선에서 노인들을 위한 돌봄 의료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간병비 급여화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를 공통적으로 제시했고주거 부문에서 민주당은 어르신 복지 주택 10만호 공급을, 국민의힘은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확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녹색정의당의 ‘노인최저소득’이 차별화되어 보인다. 의료서비스에서는 모두 주치의 제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르신 주치의, 국민의힘은 치매주치의, 녹색정의당은 전국민주치의 제도를 내세웠다.

한편 개혁신당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연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고 해 논란이 된 가운데, 민주당은 65세 이상은 버스 무료이용이 가능한 어르신패스 도입하겠다고 했다.

노인의 기준은 몇 살인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 ’65세’ 노인 연령 기준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초고사회 연령 통합적 기반 마련 기초 연구’(국민 1535명대상 인식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66.1%)은 “신체·정신의 기능적 노화가 노인 구분 기준이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65세이며,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은 65세로 각기 다르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52.7%)은 노년이 시작되는 나이대를 70세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노인 정책 및 공약 관련 주요 기사>

▶민주당, ‘노인 주거 공약’ 발표…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 10만 호 공급(시사위크)

▶국민의 힘 총선용 7호 공약 ‘실버타운 특별법 제정추진(이로운넷)

▶21대 국회 시니어 법안 ‘노인학대’ 관련 대다수···정작 국민 관심은 ‘돌봄‧일자리’(여성경제신문)

▶새로운 미래, 독거노인 겨냥 ‘국가장례책임제’ 공약 발표(매일경제)

▶“65세는 아직 팔팔, 노인 기준 올리자”…국민 3명중 2명 ‘공감(매일경제)

▶국민 93% “정년제도 아예 없애자”…68%는 “연금 수급연령도 올리자”(매일경제)

▶어르신이 살던 곳서 계속 거주하며 의료·돌봄 지원···국회 본회의 통과(조선일보)

▶“정책 경쟁 실종, 최악의 총선”…노인돌봄 공약은 낙제점(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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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듦, 질병, 돌봄, 죽음, 애도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과 정보를 스크랩합니다.

▶일본판 “라면 먹고 갈래요?” 노년층 친구 찾는 방법은?(이투데이)

일본에서 ‘차 마시는 친구’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한다. ‘허물없는 친구’와 ‘노후에 만난 부부’가 그것이다. 두번째 의미를 담은 소토야마 분지 감독의 영화 <차 마시는 친구>는 일본에서 실제로 논란이 되었던 2013년 고령자 성매매 클럽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취미를 즐기며 연애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일본 6080 연애 케이스스터디를 확인해 보자.

▶실버타운은 노인지옥이었다(조선일보)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은가?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가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 식사나 청소를 비롯해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럭셔리 실버타운을 동경할 수도 있다. 럭셔리 실버타운의 삶은 과연 아름답기만 할까.

▶“얘야 바쁜데 오늘은 오지마라”···병원 동행 매니저 인기 ‘급상승’ (여성경제신문)

독거노인을 위해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의 과정을 동행해 주는 ‘병원동행매니저’서비스가 인기다. 1인 고령 가구 증가세에 따른 어르신 의료 공백을 매워주는 장점과 시니어 일자리 창출로도 주목받고 있어 1석2조라고.

▶반려·재활 로봇 확대하는 서울시···AI가 노인 돌본다(여성경제신문)

서울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작년 반려로봇을 430대 보급한 데 이어 올해 50대를 추가 지원한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우울감을 줄이고 사회와 연결하는 통로를 지향한다고 한다. 실효성은 어떨지?

▶화장장만 포화? 납골당도 얼마 안 남아… 유골 산·바다에 뿌리고, ‘디지털 묘지’ 대안 떠올라(조선일보)

전국민의 화장률이 90%를 넘어선 후,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 4일장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가능한 화장장을 찾아 어렵사리 원정 화장을 하더라도 봉안을 할 곳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미 유골을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장사법 개정에 따라 산분장이 자연장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그에 따른 애도와 추모의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홀로 맞는 죽음’ 무연고 사망자 5천 명 시대(연합뉴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가 지난해 5천 명을 넘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가족관계 단절과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홀로 죽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 무연고 사망자 증가 원인과 실태를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다가올 ‘다사(多死) 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 본다.

▶나이 지우고 ‘나답게’ 가꾸는 5060 남성들(경향신문)

능동적 시니어(Active senior), 젊은 노인(Young old), 신중년이라 불리는 5060. 이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관리이다.

헬스장에 가고, 성형도 서슴지 않는다. 외모 좀 가꾸는 중년 남성 사이에서는 은퇴후 성형수술이 유행이라는데…

중년 그루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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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간 나이듦과 관련한 책, 영화, 공연, 전시 등의 정보를 스크랩합니다.

▶<돌봄, 동기화, 자유> 무라세 다카오 지음, 김영현 옮김, 다다서재, 2024

100년을 산 할머니는 밤마다 아기가 되어 엄마를 찾았다. 22세의 당직 직원이 엄마처럼 다가가 말했다.

“아가 왜 그러니?” 할머니는 직원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엄마 틀니가 없어졌어”

일본 후쿠오카의 노인요양시설 ‘요리아이의 숲’ 소장인 저자가 수많은 노인들을 돌보며 겪은 일을 바탕으로 돌봄의 본질, 그리고 돌봄과 자유의 공존에 관해 쓴 책이다.(출판사 책소개)

▶실버 연애 예능 <홀로 탈출>, HCN 충북방송

‘나는 솔로’, ‘환승연애’가 부럽지 않은 6070 싱글남녀 8명의 짝 찾기 프로젝트.

TV 최고 시청률 5.08%을 기록한 ‘홀로 된 인생, 다시 한번 로맨스를 꿈꾸다’.

<홀로 탈출> 그들의 이성에 대한 이상향은 MZ세대의 그것과 어떻게 다를까

패셔너블하거나 잘 꾸미는 남자는 의외로 인기가 없고 평범한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한다.

▶ <어느 멋진 아침> 미아 한센뢰베 감독, 프랑스, 2022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존재하는 사랑

8살 딸과 투병 중인 아버지와 함께 파리에서 살아가는 산드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인생에는 고통도 죽음의 그림자도, 사랑도, 그리고 어느날 찾아오는 빛나는 순간도 있다.

(씨네21 리뷰, 유선아)

▶<우리의 관계를 돌봄이라 부를 때> 조기현/홍종원 지음, 한겨레출판사, 2024

노년이 많아진 사회의 웃음소리를 상상할 수는 없을까.

언젠가 취약해질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늙고 아프고 병드는 생의 과정을 긍정할 수 있지 않을까(출판사 책소개)

영케어러 조기현과 홈닥터 홍종원의 돌봄에 관한 대화를 들어보자.

▶<엄마의 마지막 집>, 시사기획 창 , KBS, 2024.3.26 방영

우리나라는 1년 뒤 2025년이면 노인 인구 비중이 25%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65년이면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 될 거라고 한다. 지금 청년들도 나이 들고 언젠가 노인이 될 것이다. “노인 복지는 주거로 시작해서 주거로 끝난다”고도 하는데, 우리가 살고 싶은 곳에서 편안하게 나이들 준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본다.

▶<사자(死者)의 서(書)> 국립무용단,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2024-04-25 ~ 27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 춤의 지평을 열어온 국립무용단의 2024년 신작 <사자(死者)의 서(書)>. 티베트 파드마삼바바가 죽음과 환생의 경계인, ‘바르도’와 사후 세계에 대해 기록한 경전 『티베트 사자의 서』를 모티브 한 작품이다. 49일간 사자(死者)의 여정에 담긴 생과 사 그리고 삼라만상의 성찰적 메시지를 서정적이면서도 때론 격렬하게 풀어내며 인생 속 길 잃은 누군가에게 삶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