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호]3.27 지역통합돌봄법으로 바뀌는 것들
2026년 3월 27일,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이 공통으로 약속했던 ‘지역사회 중심 돌봄’의 가치가 8년의 시범사업과 입법 과정을 거쳐 마침내 제도화된 것입니다. 돌봄을 ‘시설’에서 ‘삶의 터전’으로 옮겨온다는 점에서 이는 돌봄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주요하게 참조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기존 개호보험 체계를 개정하며 구축된 것과 달리, 우리는 장기요양보험 등 기존 제도를 유지한 채 연계를 통해 통합돌봄을 구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서비스 간의 단절, 분산, 책임주체의 모호함 등으로 현장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강한 재정 투입과 행정적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