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돌봄’, 2026년 3월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오프닝 에디터, 이희경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 은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익숙한 곳에서 늙어가고 죽을 수 있게 지역차원에서 돌봄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개념이다. 1940~50년대 서구 복지국가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때 주로 참고한 사례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地域包括ケア(ちいきほうかつケア)’이다. 우에노 지즈코에 따르면 일본의 지역통합돌봄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었던 고이즈미…

노인, ‘주택’이 아니라 ‘마을’에 살아야 한다

오프닝 에디터, 이희경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둔 작년 7월 23일, 최상목 부총리가 주재하는 소위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의 여러 안건 중 단연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었다. 이날 기재부의 보도자료에는 이것과 관련하여 “인구 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매년 3천 호씩 공급하는 등 고령층 친화적 주거 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일 해야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일 해야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이달의 이슈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다룬 네 개의 기사를 골라 소개한다. 1. 경향신문에서는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일하고 싶은 노년층의 증가와 그 이유를 다루었다. 7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5~79세 고령층에서 취업자는 약 960만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60.6%로 1년 전보다 0.4%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고령층(약1600만)중 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