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제도와 자율 사이에서

오랫동안 ‘비국가적인 삶’을 지향해왔다. 국가와 제도가 규율하는 규범적이고 화폐적인 삶 바깥에서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살고 싶었다. 친구들과 함께 인문학 공동체를 꾸렸고, 그것을 “친구와 함께 삶의 비전을 찾아가는 작고 단단한 네트워크”라고 불렀다. 우리는 공부가 삶이 되고, 일상이 공부가 되기를 꿈꾸었다. 나아가 수천 개의 공부가 수천 개의 삶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 삶들이 서로 마주쳐 국가 외부의 마을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했다.

‘지역통합돌봄’, 2026년 3월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오프닝 에디터, 이희경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 은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익숙한 곳에서 늙어가고 죽을 수 있게 지역차원에서 돌봄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개념이다. 1940~50년대 서구 복지국가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때 주로 참고한 사례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地域包括ケア(ちいきほうかつケア)’이다. 우에노 지즈코에 따르면 일본의 지역통합돌봄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었던 고이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