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는 운전하면 안 되나
고령자의 운전면허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면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안전운전이 염려되는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시간·공간 제한 및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맞춤형 운전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고령자나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간병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돌봄, 간병 그리고 간병비 2023년 사적 간병비는 약 1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가족간병의 구조에서 직장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직접 간병을 하지 못할 경우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적 간병비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가족 중 누군가가 직접 환자를 돌봐야 한다. 기간이 길어지면 돌봄제공자의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고통도 커진다. 소위 ‘간병살인’이 벌어지는…
총선과 노인정책
22대 총선과 노인 정책 < 3대 정당의 22대 총선 주요 노인 정책 공약 > 간병비 급여화, 노인 복지주택 10만호 공급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논란 이번 총선에서 노인들을 위한 돌봄 의료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간병비 급여화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를 공통적으로 제시했고주거 부문에서 민주당은 어르신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