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돌봄, 간병 그리고 간병비

2023년 사적 간병비는 약 1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가족간병의 구조에서 직장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직접 간병을 하지 못할 경우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적 간병비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가족 중 누군가가 직접 환자를 돌봐야 한다. 기간이 길어지면 돌봄제공자의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고통도 커진다. 소위 ‘간병살인’이 벌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높은 간병비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세 후보(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모두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출범 이후 간병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2대 총선 이후에는 더불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도 1호 법안으로 간병비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간병은 간병비라는 경제적 차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가족이 환자의 돌봄을 떠맡을 수 밖에 없는 가부장적 문화, 환자 간병을 직계가족에게 떠 넘길 수 밖에 없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일단 간병 관련 현재 시행중이거나 예정된 정책을 정리해봤다.

22대 국회 ‘간병비 급여화’ 1호 법안으로 발의

더불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패키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은 6월3일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등 3건의 개정안을 ‘간병비 급여화 3법’으로 대표 발의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은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건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간병비 지원 관련 법안>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

정부는 올해 4월부터 10개 요양병원에서 장기요양 1,2 등급에 해당하는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시범사업에 신청된 요양병원은 17명에서 25명 정도의 간병 인력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환자 1인당 월 29만2500원에서 53만79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 본인부담률 40~50%) 지원기간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까지이다. 간병인은 1인당 4~8명의 환자를 돌본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2015년 처음 법제화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이 발표 되었다. 그동안 경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선안(2023년 12월 발표)에 의하면,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개별 병동에서 시행되었던 통합 서비스 체제를 의료기관 전체로 확장하는 안이다. 질 높은 간병을 위해 간호 인력을 늘려, 현재 간호조무사 1인당 40명의 환자를 담당하던 것을 8명을 담당하도록 개선한다.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낮은 수가로 인해 간호조무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현실에서, 간호조무사 정규직 채용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간병비 지원사업 진행 계획>

가족돌봄 휴가 제도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다. 연간 최장 10일 사용이 가능하다. 일하는 시민·유니온 센터가 공공기관 12곳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정책 시행 이후 4년간 가족돌봄 휴가 사용 비율은 평균 12.7% 정도였다. 김종진(일하는 시민·유니온 센터 이사장)은 이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휴가 기간을 유급화해야 하고 수급 기간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려면 대체 인력이나 재정지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22대 국회 ‘간병비 급여화’ 급물살…‘패키지’ 법안 쏟아져(청년의사)
▶이달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20개 요양병원 1200명 환자 대상(경향신문)

▶가족돌봄휴가 도입 4년 차, 공공기관 사용률은 14.8%(매일노동뉴스)
(해당 링크는 하단 이달의 링크에서 제공합니다)

▶ 2년 뒤 서울 시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인구 정책 새판 짠다(조선일보)
서울시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콤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 응원을 위한 3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고 한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간병과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 또한 초중고의 폐교 부지를 돌봄, 일자리,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 한편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이지만, 늘어나는 수명을 반영해 신규 복지 사업을 추진할 때 기준을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한다.

▶경기도, 노인돌봄 정책에 인공지능 도입, ‘노인 AI+돌봄 계획’ 발표(경기신문)

경기도가 AI기반 노인돌봄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도내 노인돌봄 정책 방향을 대면 사후관리 중심에서 AI를 활용한 비대면 예방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특정 지역을 ‘AI 시니어 돌봄타운’으로 지정해 AI돌봄 서비스와 찾아가는 의료,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합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늘편한 AI케어’시범사업, 노인들의 학대 방지를 위해 위기 상황을 감지해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자동호출하는 ‘AI 어르신 든든지키미’사업,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전화를 거는 ‘AI노인말벗서비스’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 간병, 서울시 재가 의료급여 확대(노컷뉴스)
서울시는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집에 머물며 치료받고, 식사, 이동 등의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7월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 각 자치구들은 올 상반기에 이 사업에 참여할 관내외 의료기관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으며 하반기부터는 장기입원 의료수급자 가운데 재가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가 의료급여는 퇴원부터 1년까지 제공되고 필요시 평가를 통해 추가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인용 임종실’ 설치 의무화(메디포뉴스)
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1인용 임종실은 임종자의 진단명과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임종실을 가리킨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2018년, 일반병동의 다인실이나 처치실에서 임종을 경험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임종을 맞는 모든 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국민청원으로 시작됐다.

▶개방된 지역사회가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케어, “고령층 1인가구 지역사회 지속거주(AIP)가 핵심”(뉴스버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은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AIP(Aging in place)지원을 초고령화 사회의 핵심 주거 정책으로 꼽았다. 이는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공간과 복지를 통합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체 중심 커뮤니티 케어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이 원장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을 전제로 한 기존 주택 정책은 공간의 양극화, 계층화를 불러온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 대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인 노인가구 역시 국가가 지원해야 할 계층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부유층 노인이 사는 집합주택(실버타운)으로 이주할 능력도 되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원장은 사회주택인 협동조합주택(Social Housing)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외롭지만 함께(Alone together)’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고령, 장애, 예술인 등 맞춤 ‘테마형 주택’ 공모(경향신문)
국토교통부는 6월 7일부터 고령자, 장애인, 예술인 등 입주민 특성에 맞는 특화형(테마형) 매입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 3000가구 중 1300가구는 민간 자유 제안형이며 1700가구는 특정 테마형이다. 특정 테마형에는 예술·체육인 지원용 360가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40가구, 고령자 특화주택 1000가구를 운영한다. 청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영등포의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서울 은평구의 ‘다다름하우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을 통해 LH 또는 SH 등의 지방주택공사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 <우리는 왜 죽는가> 벤키 라마크리슈난 지음, 강병철 옮김, 김영사, 2024년

죽음이란 무엇인가? 언젠가 인류는 질병과 죽음을 따돌릴 수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해도, 그래야 할까? 노화과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생물학 혁명의 시대, 전 세계 최고 노화과학자들의 최근 50년 연구를 총정리했다. 죽음에는 생물학적으로 꼭 필요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수명 연장이 가져올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영원히 살려는 시도의 윤리적 대가는 무엇인지 등을 짚으며 지식인으로서 비범한 통찰이 담긴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 <어머니와 딸, 애도의 글쓰기-유르스나르, 보부아르, 에르노> 피에르루이 포르 지음, 유치정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24년

애도의 과정은, 상실한 대상에 대한 기억을 돌아보면서, 상실한 대상과 함께한 기억의 일부를 자아로 동화시키는 ‘내면화’의 과정을 거친다. 저자 피에르루이 포르는 어머니의 죽음을 마주하고 쓴 세 여성 작가들의 작품,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의 「죽은 여인을 위한 일곱 편의 시」(1930), 『경건한 추억들』(1974), 시몬 드 보부아르의 『아주 편안한 죽음』(1964), 아니 에르노의 『한 여자』(1987),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못했다』(1997)를 분석하며, 글쓰기 자체가 애도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작품의 형성–글쓰기는 회복의 절차이고, 작품이라는 실체는 회복의 증거임을 가장 원초적인 관계, “어머니와 딸”을 통해 설명한다.

▶ <60이후ㅡ 한국인과 일본인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김승식 지음, 끌리는책, 2024년

60세 이후 한국의 김철수 씨와 일본의 다나까 상 중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 한국보다 20년 앞선 고령화 사회 일본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저자는 한일 양국 임금구조, 법적정년, 기초연금, 공적연금, 정부의 재정 기여, 건보정책 등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실상을 점검하고 고령화사회 대비 대책을 제시한다.

▶ 문화도시 영월의 문화캐는 마을 ‘마차리 아트 페스티벌’ , 6월 21일~27일, 마차갤러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폐광지역인 영월 북면 마차리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의 테마는 Memory, Now & Dream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작가인 김희선 닥종이 작가, 전흥수 멀티미디어 작가, 작고한 박춘옥 서양화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한 마차리에 거주하는 5명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8명의 마차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수개월의 그림수업을 받고 작가로 데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