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는 운전하면 안 되나
고령자의 운전면허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면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안전운전이 염려되는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시간·공간 제한 및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맞춤형 운전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고령자나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갈 길이 먼 우리나라 복지용구 시장
‘16,837 vs 690’ 일본에 압도적으로 뒤처지는 복지용구 시장 나이듦 아카이빙 8월호에서는 이달의 기사로 아시아경제의 <노인 1000만 시대, 일본을 배우다> 기획기사 중에서 복지용구와 관련한 기사 한 편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복지용구의 현실 몸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일상의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략 가격의…
간병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돌봄, 간병 그리고 간병비 2023년 사적 간병비는 약 1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가족간병의 구조에서 직장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직접 간병을 하지 못할 경우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적 간병비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가족 중 누군가가 직접 환자를 돌봐야 한다. 기간이 길어지면 돌봄제공자의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고통도 커진다. 소위 ‘간병살인’이 벌어지는…
총선과 노인정책
22대 총선과 노인 정책 < 3대 정당의 22대 총선 주요 노인 정책 공약 > 간병비 급여화, 노인 복지주택 10만호 공급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논란 이번 총선에서 노인들을 위한 돌봄 의료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간병비 급여화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를 공통적으로 제시했고주거 부문에서 민주당은 어르신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