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호]고령자는 운전하면 안 되나

고령자의 운전면허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면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안전운전이 염려되는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시간·공간 제한 및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맞춤형 운전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고령자나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교통사고율에서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고령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역별 인센티브(선불교통카드, 현금, 지역화폐 등)를 제공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절차가 번거롭고 인센티브가 미미하다는 점이 이유로 지적된다. 때문에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방에서 반납률이 더 떨어진다. 전체 운전자의 10명 중 한 명이 고령 운전자인 시대이다.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개인의 이동권과 타인의 안전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2022년 5월, 안전운전을 보조하는 여러 장치를 탑재한 차에 한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서포트카 한정 면허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페달을 잘못 조작했을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한 자동차가 출시되었다. 또한 현재의 적성검사 방식으로는 실제 주행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위험군 운전자의 운전능력 평가방법과 조건부여 등을 위한 연구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고령층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외국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관련 기사]

▶ 운전면허 반납 대신 안전 운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자(국민일보)

▶ 초고령화 시대, 나이와 운전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브라보마이라이프)

▶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오마이뉴스)

#노년주거 #혼삶족

▶ “자식 눈치? 혼자 살겠다” 병세권, 역세권에 몰리는 노년 혼삶족(중앙일보)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1인 가구 중 60~70대의 비율이 38.7%로 가장 높았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졸혼한 뒤 혼자 사는 노령층이 증가한 때문이다. 이들이 혼삶족을 표방하면서 역세권, 병세권 실버타운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실버타운 대신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선택하는 혼삶 노인도 늘고 있다. 반면에 지자체 등이 건립하는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 전통적인 노인시설은 입소자격에 큰 제한이 없지만 찾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을 작은 평수의 주거 시설이 많아져 집을 따로 구하기 힘들지 않다 보니 혼자 살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노인들도 자녀 세대와 함께 살며 눈치를 보는 것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하는 데 있다.

▶ 치매 환자도 안전한 집, 집수리를 넘어선 고령자 주택 개조(브라보마이라이프)

이용민 내집연구소 대표는 20년간 고령자 주택 개조 가이드와 매뉴얼을 만들어 온 노후 주택 수리 전문가다. 그는 이 일을 단순 집수리가 아니라고 본다. 고령자에 맞춘 노화 대응사업에서는 용변, 외출, 식사, 취침 등 노인의 행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자가 살고 있는 100곳의 집을 방문하면 100개의 다른 솔루션이 나온다. 같은 공간이라도 생활패턴이 다르고 주택의 구조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조 작업에 대한 수요도 만족도도 높지만 국내에 고령자 맞춤형 안전용품이 많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안전용품 설치를 꺼려하는 사례도 있다. 고령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은 자립 생활의 핵심이다. 누구나 자신의 집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돌봄 #AI

▶ 우울증도 예방하는 ‘노인 돌봄 로봇’ 효돌이(한겨레신문)

효돌이는 노인 곁에서 기상 시간, 약 복용 시간, 병원 가는 날 등 일과를 그때그때 알려 준다. 노인의 건강상태를 기록한 뒤 데이터화해 ‘맞춤형 돌봄’에 활용한다.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면 담당 생활 관리사나 복지사, 보호자 등에게 즉시 알림을 보낸다. 이러한 역할로 셋팅 된 노인 돌봄 로봇 효돌이를 곁에 두고 지내는 노인이 1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효돌이를 탄생시킨 김지희대표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전자 회사 퇴사 후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노인 자서전 사업을 하던 중, 고립된 독거 노인의 말벗에서 창안해 손주 같은 반려 로봇 효돌이를 만들게 되었다. 쉬운 사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로봇에 7살 어린이 정체성을 부여했다. 임영웅의 노래도 척척 불러주는 손주같은 효돌이와 노인들은 정서적 교감을 넘어 애착관계를 형성했다. 효돌이를 사용해 본 독거노인들이 우울증 지수가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김지희대표는 앞으로 노인의 취향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맞춤형 반려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효돌이와 김지희대표, 사진 : 한겨레신문

▶ 독거노인 살피는 친절한 안부전화,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아주경제)

클로바 케어콜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중장년 1인 가구에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올해 8월 기준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전북, 강원, 충남 등 전국 128곳 시군구에 도입되어 약 3만명의 독거노인을 살피고 있다. 네이버 케어콜은 전화를 통해 상대의 안부,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이전 대화를 기억하는 기능으로 연속성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아픈 데는 없으세요?’라는 질문에 ‘허리가 아파요’라고 답했다면, 다음 번 전화에서는 ‘허리 아픈 건 좀 어떠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다. 최근 순천시에서 복지사가 케어콜 대화에서 건강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응급 처치로 위급상황을 넘긴 사례도 있었다. 향후에는 일상 안부 대화 외에 치매 예방 대화, 만성질환자 관리와 같은 목적성 대화 시나리오도 갖출 예정이라고 한다.

#치매마을 #치매돌봄

▶ 영국의 세대 간 돌봄 주택 ‘Belong’, 치매환자도 아우르는 소셜믹스 실험( 머니투데이)

영국 체스터의 치매환자 지원 주택단지 ‘비롱'(Belong)에는 1층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다. 거주자는 언제든지 아이들을 방문할 수 있다. 마을 곳곳에서 세대 간 즉흥적 만남과 모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셜믹스(Social mix·사회적 혼합) 설계를 도입한 결과다. 70~90대 노인들이 탁아소 내 상설공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것저것 고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기도 한다. 치매 환자는 단기 기억이 먼저 손상되고 장기 기억은 나중에 손상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도 노화가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고 타인에게 뭔가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기회를 얻게 된다. 세대간 주택 개발은 노년의 외로움을 연결된 커뮤니티를 통해 해결하려는 공중보건 솔루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탁아시설과 통합된 요양원, 대학캠퍼스의 은퇴자주택 등이 그 사례이다. 이들의 특징은 시설보다는 커뮤니티와 지식 공유에 더 주안점을 둔다는 점을 새겨볼 만하다.

비롱(Belong) 마을, 사진 : 머니투데이

▶ 존엄하고 의미 있는 삶이 지속되는 돌봄, 호주의 치매마을 코롱지(디멘시아뉴스)

2020년에 문을 연 호주 최초의 치매마을 코롱지는 주거형 노인 케어시설로 시의 외곽 10분 거리에 있다. 코롱지 마을은 가족들이 치매노인과 함께 사는 가정 모델을 중심으로 지어졌는데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12채의 주택에 96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마을은 거주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집, 카페, 미용실, 커뮤니티센터, 식료품점을 연결하는 길은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연결되어 치매 환자들에게 자연스러운 길찾기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슈퍼마켓, 영화관, 카페, 미술과, 과수원, 갤러리가 있고 서로 연결된 정원과 활동구역이 힐링 공간의 역할을 한다. 코롱지는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안전하며 집처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한다. 존엄성을 유지하며 치매 케어가 가능한 마을의 좋은 사례이다.

#죽음 #엔딩서비스

▶ 생전에 내가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엔딩 플래너 서비스(SBS)

신한카드에서 엔딩 플래너 서비스, ‘조상님복덕방’을 출시했다. 자신의 사후 유산, 장례 등에 관해 분쟁 없이 사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유언장의 작성이나 보관과 같은 상속 재산 분할 등 자산관리 뿐 아니라 추모공간선택, 이장, 벌초대행도 해준다. 과거의 엔딩서비스가 상조회사가 주도하는 장례서비스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금융권에서 법률자문과 같은 전문 분야를 접목해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 안락사 캡슐은 살인기계인가, 존엄한 선택인가(한겨레신문)

최근 60대 중반의 미국인 여성이 ‘사르코’(Sarco)란 이름의 자살 캡슐을 이용해 목숨을 끊었다. 사르코는 필립 니츄케라는 의사가 고안한 도구로, 이번에 처음 사용됐다. 사르코는 사람이 들어간 뒤 뚜껑을 닫으면, ‘당신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등을 묻는 자동 음성이 나온다. 질문에 답하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온다. 그러면 몇 분 뒤 사람은 잠에 빠지고 숨을 거둔다고 한다. 조력자살을 돕는 스위스 단체의 공동 의장은 자신이 유일하게 이번 사르코 캡슐에 의한 임종을 지켜봤다며 “평화롭고 빠르고 위엄있는 죽음”이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락사의 일종인 ‘조력자살’(PAS)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법적인 조력자살과 불법적인 자살 조장 및 방조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스위스 당국은 사르코 캡슐이 스위스법 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간병비지원 #돌봄정책

▶ 간병지원 시범사업 손실 심각, 하차하겠다는 요양병원(의료&복지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전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7월부터 간병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되었던 A병원이 시범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유는 매달 3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범사업의 프로세스에 있다.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은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 중 간병비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건강보험공단에 심사를 요청한다. 그러면 공단이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간병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건보공단 통합판정 인력 부족으로 심사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진행되는 까닭에 요양병원은 대상자가 선정될 때까지 병상을 비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한 달 사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심사 지연으로 인해 빈 병실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요양 통합 판정에도 문제가 있다. 시범사업 요양병원들이 환자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병비를 신청했을 때 공단과의 판정 기준 차이로 약 25%가 탈락한다. 판정도 지연되고 탈락자도 많다 보니 요양병원의 빈병실로 인한 손실 문제는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내가 알던 사람: 알츠하이머의 그늘에서>, 샌디프 자우하르 지음, 서정아 옮김, 글항아리, 2024

“너는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너를 잊어도”

알츠하이머 환자가 된 과학자 아버지를 7년간 돌본 신경정신과 아들의 가족 돌봄기이자 뇌의 퇴화와 기억에 대한 탐구서이다. 원제는 <My Father‘s Brain>. 아버지의 행동이 뜬금없고 불가해하고 목적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아버지의 상태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역사적 지식을 축적하는 일은 아버지의 욕구를 파악하는 동시에 자신을 더욱 세심히 돌보기 위한 일이기도 했다. 한편, 저자는 “대체 기억이 뭐길래”라는 화두를 들고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를 질문한다.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를 통해 기억의 정체와 의미, 네트워크에 관해 성찰하며 기억의 본질을 활용한 관계의 재구성에 관한 경험담을 풀어놓는다.

<와해된 몸:크나큰 고통 이후를 살아가다>, 크리스티나 크로스비 지음, 최이슬기 옮김, 에디투스, 2024

퀴어 페미니스트 학자이자 왕성한 활동가였던 크로스비는 쉰 생일을 갓 넘긴 어느 날 자전거 사고로 인생의 변곡점을 맞는다. ‘강인하고 유능하며 매력적인 여성’은 하루아침에 척수 손상으로 인해 전기가 흐르고 신경학적 폭풍이 휘몰아치는 황무지를 밤낮으로 횡단하는 여행자가 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동이 이끄는 대로 고통의 지형도를 그린다.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자신의 욕망 어느 것 하나 비루한 것으로 포기하지 않으며 글쓰기를 이어간다. 그 끈질긴 작업의 결과는 우아하고도 무시무시한 회고록이다. 이 책은 손쉬운 자기연민과 고난극복의 서사에 저항하면서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있다. 동시에 파괴된 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너절하고, 취약하며, 퀴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주기를 요청한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소노 아야코 지음, 오경순 옮김, 책읽는고양이, 2024

일본의 소설가 소노 아야코의 에세이, 원제는 <戒老錄: 自らの救いのために>(1999년). 시부모님 두 분과 친정 어머니 이렇게 세 명의 노인과 한 집에서 살아온 작가가 평소 기록해 온 늙음을 경계하는 글(戒老錄)을 모아 펴낸 책이다.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늙음을 자각할 것’,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인사치레는 포기할 것’, ‘교제 범위나 매너를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지 말 것’, ‘칭찬하는 말조차도 주의할 것’ 등에서부터 소소하게는 ‘짐을 들고 다니지 말 것’, ‘저녁에는 일찌감치 불을 켤 것’, ‘자주 씻을 것’,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물건을 줄여나갈 것’, ‘화장실 사용 시 문을 꼭 닫고 잠글 것’ 등등 노화에 대한 자각 포인트와 늙음을 경계하는 지혜를 콕콕 짚어준다.

<돌봄의 얼굴: 요양보호사들의 일기>, 김영희 외,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기획, 봄날의 책, 2024

‘당신은 어떤 요양보호사를 만나고 싶은가?’ 우리가 늙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돌봄의 끝에서 언젠가는 만나게 될 사람, 요양보호사. 이들은 노인들이 혼자서 꾸려가기 어려운 일상의 면면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사람들이다. 함께 밥을 먹으며, 산책을 하며, 그들의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바깥 출입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길 위의 풍경을 전해주는 전령이 되기도 한다. 그리 특별하지도 이상하지도 않은 우리 주변의 그저 평범한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이 글은 2021년 옥희살롱에서 진행했던 ‘요양보호사를 위한 온라인 사진 + 글쓰기 워크숍’과 그 후 반년 정도 ‘밴드’를 통해 이어졌던 후속모임에서 일곱 요양보호사들이 쓴 글의 일부이다.

<모두의 돌봄 2부 – 우리 집이 좋아>, KBS 다큐온, 2024년 9월 22일 방영

아프더라도 요양원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 아니 요양원에서 죽고 싶지는 않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 시설에 가겠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가 함께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노인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