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돌봄’, 2026년 3월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오프닝 에디터, 이희경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 은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익숙한 곳에서 늙어가고 죽을 수 있게 지역차원에서 돌봄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개념이다. 1940~50년대 서구 복지국가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때 주로 참고한 사례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地域包括ケア（ちいきほうかつケア）’이다. 우에노 지즈코에 따르면 일본의 지역통합돌봄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었던 고이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