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원혜영에 대한 추억
에디터, 이희경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이다. 35년 전의 이야기여서가 아니라 김문수, 이재오, 장기표, 원혜영, 제정구, 유인태가 한 편이던 시절이어서 그렇다. 진보정당을 만들려고 했던 김-이-장 등과 민청학련 출신으로 당시의 ‘양 김구도’를 넘어서는 ‘제삼지대’로서의 <한겨레민주당>을 만들었던 원-제-유 등이 3개월 정도 짧은 동거를 했었다. 이름하여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 그리고 나도 그때 거기에 있었다. 지하조직 출신의 일종의 위장취업자로^^
그런데 그렇게 스치듯 만났던 원혜영에게 나는 특별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큰 아이를 낳은 직후라 잇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가벼운 미소조차 지을 수 없는 (조금이라도 입을 벌리면 이가 시렸다) 상태였는데, 그가 지인의 치과를 소개해 줘서 난 거기서 치료를 받았다. 문제는 치료비가 50만 원이 넘게 나왔다는 것이다. 적잖이 난감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궁리 중이었는데, 어느 날 원혜영이 그 돈을 이미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스의 증여론도 선물의 공동체도 몰랐던 시절이었지만 난 그 행위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다. 직관적으로 그것이 일종의 무주상 보시 같은 증여 행위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후 원혜영은 민주당으로 입당, 어느덧 두 번의 부천시장과 다섯 번의 국회의원을 역임한 중진의원이 되었다. 난 그런가 보다, 정도로 관심이 멀어졌고. 그러다가 2020년 3월, 그의 정계 은퇴 소식을 접했다. 권력의지가 삶의 동력인 그런 현실 정치인의 삶을 30년이나 살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정계를 은퇴한다고? 신선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은퇴 이후의 구상이었다. 남은 인생을 웰다잉 전도사로 살아보겠다는 것이었다. “멋진 사람이구나!”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웰다잉과 관련된 고민의 계기는 그가 국회의원 시절 앞장서서 제정한 ‘연명의료결정법’이다. 즉 그의 웰다잉의 핵심 키워드에는 고령자의 ‘자기결정권’이 있다. 노인 인구 천만 명의 초고령사회에서 그 노년층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품위 있게 자기 죽음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사회의 품격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자주 쓰는 말들, 즉 ‘아름다운’, ‘품위’, ‘품격’ 같은 단어, 혹은 ‘자기결정권’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아니다. 노인 인구 반이 빈곤층인 우리나라에서 저와 같은 품위 있는 마무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어쩌면 저런 아름다운 단어들이 은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혜영의 활동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최근 그가 그동안의 생각과 활동을 정리한 <마지막 이기적 결정>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가 이야기하는 이기적 자기결정권의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재산 상속 방식을 포함한 유언장을 반드시 쓸 것, 둘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반드시 쓸 것, 셋째, 호스피스를 포함한 마지막 돌봄 방식도 스스로 미리 정해놓을 것, 넷째, 인생노트나 엔딩노트를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해 볼 것, 다섯째, 자신의 장례 방식을 미리 결정할 것 (생전 장례식 추천).
이 책을 덮고 생각난 한 가지 에피소드. 5년 전쯤 친구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화장장에 미리 도착한 나는 5월의 하늘이 너무 눈부셔서 좀 센티멘탈해졌다. 그래서 핸드폰을 열고 메모장에 충동적으로 유언 비슷한 것을 써봤다. 며칠 후 노트북에 그 내용을 옮겨적고, 파일에 비번을 걸어놨다. 다음 아들과 딸에게 그 유언이 적혀있는 노트북 폴더와 비번을 가르쳐줬다. 아이들 반응은 “뭐래? 왜 저래?” 였다. 그런데 아이들 반응보다 더 큰 문제는 얼마 후 내가 그 비번을 까먹었다는 것이다. 나는 당시 작성한 파일을 끝내 열지 못했다. 결국 다시 뭔가를 끄적거렸고 이번엔 비번을 걸어놓지 않았다. 내용도 짧았다. 핵심은, 아이들에게 나의 죽음과 마지막 돌봄을 너희가 결정하지 말고 문탁네트워크 내 친구들에게 맡기라는 것이었다. 어쩌면 이게 나의 ‘마지막 이기적 결정’, 나의 엔딩노트! 친구들이여, 부디 기억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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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작년 12월 22일부로 우리나라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미디어도 이 부분을 주목해 초고령사회에 대한 다양한 기획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황보연 기자의 초고령화 사회의 질문들>이 연재되고 있다. 작년 11월 23일 이후 한 달에 두 번꼴로,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건강수명’, ‘노인의 (연령적) 정의’, ‘고령화 사회의 인구 동학’ 등이 다루어졌다. 한겨레신문 기사는 다음 달 (<나이듦아카이빙> 3월호)에 리뷰할 예정이다.
조선일보에서는 건강섹션을 통해 ‘고령 장애인’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 손상 등을 불가피하게 동반한다. 이런 것들이 노년의 삶을 의료에 의존하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기도 하다. 조선일보가 어떤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지 유심히 보고 있는 중이다.
이번 달에는 경향신문의 <일하는 60+>를 집중 리뷰한다.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살기는커녕 여전히 일을 해야 하는 한국의 노인들! 스스로 원하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노년의 일, 혹은 노동하는 노년,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사진 : 경향신문
▶경향신문이 주목한 <일하는 60+>
첫 번째 아젠다 : 우리나라 노인들은 계속 일한다.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전체 연령대 중 23.4%로 1위)
① 일하는 이유: 당연히 생계 때문.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너무 빈약
② 숙련도를 요구하는 제조업에서 특히 노인 재고용이 일반화되어 감
③ 재고용 형태는 대부분 ‘촉탁직’ (1년마다 계약), 따라서 재고용은 불안정노동
④ 하지만 생산연령인구 절벽이라는 현실에서 노인 재고용은 늘 수밖에 없는 게 현실
두 번째 아젠다 : 노인들은 많이 일하는 데 일자리의 질은 형편없다.
①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 노인 일자리를 늘림 (20년 전과 비교하면 41.2배 확대)
② 일자리 종류(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중 공공형이 70% 이상이긴 한데, 더 많은 노인에게 기회를 주려고 일자리를 자꾸 쪼개다 보니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음
③ 시장형 역시 현실적으로 정부 보조가 없으면 유지되기 힘듦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뜻)
④ 현재 실버택배 일은 아침 6시 출근, 오후 12시쯤 퇴근. 하루 2만 보, 주 6회 노동. 수입은 월 40만 원. 아파트 청소 일은 하루 4시간, 월 120만 원 수입.
세 번째 아젠다 : 초고령사회, 노인 취업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①정년 연장인가? 재고용인가? -사용자 단체는 재고용 선호, 노동계는 정년 연장 선호.
②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일까? – 연구자들에 따라 이 관계를 제로섬으로 보기도 하고, 상생의 관계로 보기도 함. 최근에는 노인이 일하고 세금 내는 게 오히려 청년들 부담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많음
③정년 연장하면 무조건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하나? -이것도 사용자 단체와 노동계 의견이 갈림. 사용자 단체는 무조건 고령자 임금 대폭 삭감 주장. 노동계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
결국 경향신문 기획기사의 핵심은, 노인 일자리의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의 문제로 풀 수 없고,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사회체계 전체의 재설계 (노인의 정의, 정년 조정, 임금체계, 복지 재조정 등)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복지부의 노인정책, 예산으로 살펴보기
초고령화 사회,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보건복지부의 2025년 예산안을 살펴봐야 알 수 있다.
우선 2025년 노인복지 예산은 27조 4,913억 원인데, 2024년에 비해 7.2% 증가한 수치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의 21.9%로 꽤 큰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이유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노인복지 예산은 보건복지부 총지출의 4.5% 수준이다. 그런데 이 4.5%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조 1,846억 원)에 할당된다. 자세한 건 참여연대의 기사를 클릭!
이하에서는 작년에 비해 7.2% (1조 9천억) 증액된 예산이 어디에 배정되었는지 빠르게 정리해 본다.
1)소비자 물가를 반영해서 기초연금을 최대 33만4,810원에서 34만4천원으로 올린다. 9,190원 오르는 셈이다.
2)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2조262억 원에서 2조1847억 원으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어떤 형태든 일을 하고 얼마든 다소간 수입이 생기게 되는 규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3가지로 나뉘는데. 공공형이 가장 크게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70%)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월 29만원 받는다.
사회서비스형은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로 교육시설 보조, 돌봄 서비스 등이 주요 활동이다. 월 60시간, 76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민간형은 민간사업체와 연결해 진행하는 것으로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
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연 8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 수준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 바우처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취미활동을 할 수도 있다.
4)고령자 복지주택도 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3배 늘어난다.
5)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난다.
▶ 기저귀 패션쇼를 아시나요?
노년이 되어 요실금 등의 이유로 기저귀 차는 것을 민망하게 생각하는 일도 이제 옛일이 되는 모양이다. 고령화사회가 되고, 성인용 기저귀 시장이 유아용 시장을 추월하면서 기업들이 성인용 기저귀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니까 말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기저귀 패션쇼! 그리고 유한킴벌리는 성인용 기저귀 모델로 40대 여배우 오윤아를 발탁했다고 한다. 패셔너블하고 기능성이 강화된 다양한 형태의 성인용 기저귀가 떳떳하게 마트의 매대를 장악하게 될 것은 이제 불문가지이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 왜 기저귀 모델도 또 여자여야 하지? 그리고 이 기저귀 쓰레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령화사회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젠더와 생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와상환자의 로봇 비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
‘케어비데’! 큐라코라는 회사에서 만든 배설물 처리 로봇이다. 광의의 간병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케어비데를 서울시가 시립 요양원 11곳에 모두 도입했다고 한다.
비싸긴 해도 종이 기저귀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위생적이기 때문에 좋게 봐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간병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테크놀로지를 통해 인적 간병의 공백을 메꿔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일까? 토론이 필요하다.
▶ 내가 가고 싶은 치매 요양원을 소개합니다.
사진 : 디멘시아뉴스
<함춘너싱홈>은 2018년에 개원한, 경기도 용인에 있는 가정형 요양원 (노인장기요양기관 / 의료복지시설)이다. 원장인 최종녀는 간호사 출신인데, 노인 돌봄을 신체·인지 기능에 따라 치매 전담형(인지 향상형), 일반형(관계 친화형), 전문 요양형(기능 회복형의 세 종류 유닛으로 구분하여, 4개의 돌봄 프로그램, 70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알려진 사람이다.
<함춘너싱홈>에서는 삼킴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 억제대를 쓰지 않으며, 치매 노인에게도 콧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낙상 예방을 위한 훈련과 화장실 직접 가기 등의 훈련을 통해 기저귀 사용도 최대한 줄인다. 무엇보다 이곳은 ‘느린 돌봄’을 수행한다고 한다. 돌봄을 받는 자의 속도에 맞춰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도 어려움이 있는데 주로 제도적, 법적 제한 때문에 발생한다.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현재는 불법이기 때문에 ‘너싱홈’에서조차 간호사들은 기초적인 콧줄 끼우기, 석션, 폴리 카데터 삽입 등을 할 수 없다. 거리에서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지만, 요양원에서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노인돌봄현장과 의료법 사이의 간극이다. 간호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에디터스 픽
▶ <신글로벌 트렌드 : 시니어 주택 – 국내외 정책과 사례> 한국주거학회, 박영사, 2024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닌, 요양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주택에 대하여 소개하는 책이다. 사례에서는 건축적 특징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 주거 정책 등을 각종 도면과 사진, 도표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래 시니어 주택을 위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많은 주제에 대해, 주제별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국내의 우수사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례를 들려준다.(출판사 책소개)
▶<호모 쿠란스, 돌보는 인간이 온다- 생명의 눈으로 보는 돌봄과 전환> 박길수 외, 생명학연구회, 모시는사람들, 2025
‘인간을 포함한 생명의 기본 속성과 존재 방식이 돌봄’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기반으로, 그 인식의 주체로서의 새로운 인간을 ‘호모 쿠란스 – 돌보는 인간’이라고 명명하고,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로서의 ‘돌봄’을 생명사상과 운동의 관점으로 조명하면서, 돌봄 사회로의 전환, 돌봄을 통한 문명전환을 모색하고 전망하는 책이다.(출판사 책소개)
▶<아네마리 몰, 돌봄의 논리>, 서보경, 커뮤니케이션북스, 2025
돌봄은 의료 산업을 떠받치는 허드렛일의 총칭이 아니다. 아픈 몸을 보살피는 일을 이끄는 큰 힘이다. 어떻게 하면 돌봄의 힘을 더욱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과 다른 종류의 의료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까? 돌봄을 건강과 질병에 관한 모든 실천의 기초 논리로 생각하자고 청하는 아네마리 몰의 작업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출판사 책소개)
▶<아주 가까이 죽음을 마주했을 때- 자녀 잃은 부모의 희망 안내서 >,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지음, 오혜련 옮김, 샘솟는기쁨, 2025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옮겨감이라고 한 퀴블러 로스는 죽음학 효시, 죽음교육의 창시자이다. 이 책은 인간의 죽음 이해에 따른 실제적 조언은 물론 죽어 감의 고통과 이해, 삶의 아름다움을 수반하는 궁극적인 질문에 힘주어 응답한다.
특히 자녀를 잃은 부모를 위한, 죽음과 죽어감의 과정에 함께한 가족 치유와 회복에 관한 안내서이다.
(출판사 책소개)
▶<마지막 이기적 결정>, 원혜영, 영림카디널, 2024
‘우리는 청소년기뿐 아니라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30~40대에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며 노력을 한다. 하지만 은퇴 후 노년의 시기를 어떻게 건강하며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낼 것인가를 위한 준비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전 인류가 처음 맞이한다는 길고 긴 노년기를 맞는 새로운 시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행복한 노년기,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맞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봐야 한다. 젊었을 때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과 목표를 정하고 살았던 것처럼 은퇴 후 노년기에도 자기 결정권을 가질 것을 주장하며 삶의 완성을 위한 다섯 가지 결정을 제안한다.(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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