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배우는 통합돌봄

통합돌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에서 배우자

올해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돌봄지원법)은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지역 의료와 연계된 돌봄을 강화하는데 집중되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를 발굴, 지원, 주민참여 등을 포괄하는 책임을 지고, 국가는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령만 제정되었을 뿐 관련한 예산은 거의 책정되지 않았고, 세부 계획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제로 실행할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2026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과 연계되어 제정되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정책”이었다. 2019년 6월에 8개의 지자체에 선도 사업으로 시행된 후 9월에 16개 지자체로 확대했다. 이후 2022년 12월까지 시행된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2023년 6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는 “의료, 주거, 돌봄 분야별로 서비스를 확충했으나, 특히 의료-돌봄 관련 다양한 기관 간 연계‧협력이 미흡했고 병원입원 대체 재가의료의 확충이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의료 부분에 집중해서 보완된 법안이 제정된 것이다.

한편, 민간에서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돌봄을 실험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살림)에서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시행했다. 지역내 의원을 개원해서 주치의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들과 심층상담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일차 진료가 충실하게 이루어져 생활 습관 개선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또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정거장 ‘중간집, 케어비엔비’ 사업도 진행했다.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나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이, 의료와 돌봄을 받으면서 일상생활 복귀 적응훈련을 하며 보낼 수 있는 집이다. 이 중간집으로 필요한 과목의 의사가 왕진을 오고 24시간 안심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LH가 공간을 임대해주었고, 5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시민참여예산 투표에 참가해 이 사업이 1년간 진행되도록 지원했다. 조합원인 자원활동가들의 활약도 한 몫을 했다.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산의료사회적복지 협동조합에서는 안산시와 협력하여 2019년 10월부터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와 돌봄을 제공한다. 이후 안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참여해 대부도에 거주하는 75세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주 1회 물리치료사가 방문해서 건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로 걷기 실천 등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조합원도 늘리고 매출 증가, 고용인원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 개소식. ⓒ안산시

전용호(‘함께 만드는 돌봄사회 특별위원회’소속)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도입은 병원과 응급실 중심의 의료 체계를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로 전환시켜,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여러 사업을 서로 연계하고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 제언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통합돌봄에서 의료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방문 진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간호법 등을 개정해서 재택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다양한 토론의 장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공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겠다.

[관련 기사]

▶살림의료사협, 지역기반 건강 통합돌봄에 도전하다(라이프인)

▶‘통합돌봄’ 필요한 초고령 사회, 의료복지사협의 역할은(라이프인)
(관련 기사 링크는 하단의 <이달의 링크>에서 제공됩니다.)

#주거 #노인복지주택 #셰어형
▶LH, 서울 독산지구에 고령자 복지주택 셰어형 영구임대 신규 입주자 모집(경인일보)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단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까지 연계되어 있고, 집안에서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생활하는데도 불편이 없도록 주거 약자용으로 설계된 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독산13단지에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6가구에 대해 신규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주택은 LH가 주택 건설과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모델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셰어형(공유형) 주택은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증축 건물(7층)로 1층 주민센터, 2-3층 보건지소, 4-5층 데이케어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공급 세대는 6-7층에 위치한다. 3가구가 공동 거주하면서 침실, 주방 욕실 등 주거 공간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분리하고, 거실, 현관 및 발코니는 공용으로 사용,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급은 65세 이상이나 기존 단지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우선해서 입주자를 선정한다.

#돌봄 #일자리
▶서울시, 저소득계층 노인들에게 ‘서울밥상’도시락 제공, 배달은 ‘노노케어’사업으로(경인일보)

서울시가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하루 한 끼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연내에 자치구 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2026년까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중이다. 하지만 지원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자가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으로 마련되었다. 서울밥상은 급식 제조업체가 만든 도시락을 저소득노인 거주지로 직접 배달하는 사업이다. 도시락은 주 7회, 밑반찬은 주 2회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도시락 배달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결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2000여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음식 배달에 그치지 않고 도시락을 받는 노인 안부까지 살피는 ‘노노(老老) 케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노케어란 기초연금 수급자인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노인복지관을 통해 일정한 교육을 받고,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방문하여 돌봄을 시행하는 서비스이다.

#돌봄 #정책
▶정부, 대한요양병원협회의 문제 제기 일부 수용해 간병비 지원 한시적으로 연장(의학신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원들이 공동 주최한 ‘간병제도 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1단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과 관련, 사업예산이 올해 85억 원에서 내년 61억 원으로 축소 편성된 점, 간병비 지원을 의료고도 최대 180일, 의료최고도 기본 180일+최대 120일 연장으로 제한한 점, 간병비 지원 대상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생긴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8일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 기한 180일을 넘긴 의료고도 환자들도 현재의 간병 지원 병실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동일한 본인부담률(40~50%)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고 공지했다. 그러나 요양병원들이 주장해 온 의료-요양 통합판정 체계의 환자 선정 방식 개선, 의료중도까지 지원 확대,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불만을 사고 있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은 국회가 지난해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하 의료·요양 통합지원법)’을 의결하면서 법 제정 2년 후인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법과 연동된 체계다. 이 판정 체계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요양병원 입원 서비스가 필요한지, 요양시설에 입소해야할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할지 통합판정을 통해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정부에서는 시범적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서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를 판정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통합판정으로 간병비 지원을 신청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의 26%가 탈락했다. 그러자 협회에서는 일선의 자문도 없이 검증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범사업을 반납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요양병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한시적으로 의료고도 간병비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돌봄 #지역통합돌봄

▶일본의 재택 의료·노인 돌봄 연계 사례, 홋지노롯지(중앙일보)

일본 나가노(長野)현 가루이자와(軽井沢)역 인근의 ‘홋지노롯지(ほっちのロッヂ)’. 내과·소아청소년과가 있고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소이다. 의사 3명과 간호사 5명이 근무하는데, 모두 일상복 차림이다. 이 진료소는 지역 내 ‘방문 간호’를 담당한다. 인근 16㎞ 이내 약 150명의 재택 환자들과 계약해, 한 달에 2~3회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한다. 2020년 개원 이래 4년간 4000여명이 진료를 받았다. 가루이자와 주민 5명 중 1명이 이용한 것이다. 후지오카 대표는 “고령자를 방문해 증세를 관찰하고, 악화 조짐이 보이면 인근 종합병원으로 안내한다”고 말했다. 사토 후미에(佐藤史江) 간호사는 “일본에는 다다미(たたみ)방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문화가 있다”면서 “퇴원 환자 집으로 간호사가 오니 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나가노현의 방문 진료 문화는 현 내 최대 병원인 사쿠(佐久)시의 사쿠종합병원에서 유래했다.사쿠시의 의료·돌봄 서비스가 일본 곳곳에 퍼지면서 일본인의 의료기관 사망 비율은 2005년 79.8%에서 2020년 68.3%로 감소세다. 사쿠시의 이런 통합 의료 체계 배경엔 풍부한 의료 인력이 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사쿠시 주민 가운데 의료계열 종사자만 20%에 달한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가 382명으로 전국 평균(256명)보다 100명 넘게 많다.

#이동권 #교통수단
▶미국의 고령자용 도어투도어서비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가는 준교통수단(Paratransit)(브라보 마이라이프)

고령화에 따라 육체적·인지적·정신적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 의사로부터 운전 금지 권고를 받은 이는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1974년 노인복지법에 교통 부분이 추가되면서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근거해 연방 정부에서는 재정을 확보해 주 정부로 배분한다. 캘리포니나 주에서는 시 또는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노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교통 시스템으로 ‘준교통수단’(Paratransit)이 있다. 대부분 당일 이용은 안 되며, 최소 하루 전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한다. 고정된 경로나 시간표 없이 개별화된 탑승을 제공하는 차량으로 보통 도어 투 도어(문에서 문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쇼핑·사회 활동 등을 돕는다. 고령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지역마다 자격 조건이 상이한데, 보통 소득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용료는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며,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나이듦 #연령기준

▶노인연령기준을 없애는 에이지리스(ageless) 시대로(세계일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65세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최근에 그 기준을 75세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나이듦아카이빙10월호 참조) 이와 같은 ‘65세’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왜 새로운 노인 기준 연령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현행 사회제도들이 노인연령 기준 변경을 뒷받침 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현행 정년 60세와 연금수령 시작 63세 간에도 3세 정도 소득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따라 연금 등의 수령 시기가 더 늦추어진다면 그 사각지대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이삼식(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세 가지 선택 기준을 제안했다. 첫째, 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부양이 필요한 ‘노인’의 연령기준을 평균수명 도달 15년 전으로 정하는 것이다. 둘째, 평균수명이 계속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연령의 평균을 노인연령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선택은 ‘노인’ 용어와 그 연령 범주를 없애는 것이다. 정년이나 사회복지 수혜 연령은 고령화 수준이나 사회 상황에 따라 개별법에서 정하면 된다. 이제는 연령이 아닌 개개인의 의욕이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에이지리스(ageless)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노년
▶2030세대도 열광하는 조용필의 스무번째 앨범(동아일보)

올해 74세가 된 조용필이 10월 22일에 발표한 스무번째 앨범<20>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신곡 ‘그래도 돼’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는 122만회(11월 24일 기준)를 넘어서고 있으며 댓글도 6만5천개가 넘는다. 댓글에는 기존 팬덤 외에도 2030들의 호응이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노래가 담고 있는 메시지와 트렌디한 스타일에서 찾는다. 그의 가사에는 어른으로서 동시대의 청춘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드러난다. 또한 해외 음악가와 협업해 팝, EDM, 록, 발라드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한 것이 젊은 세대와 호흡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니어산업
▶시니어용 제품으로 갈아타는 유아용품 시장, 7세~107세까지 쓰는 장난감도 탄생(조선일보)

전세계적인 고령화사회 현상으로 유아동 대상 산업들이 시니어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피벗투 시니어(pivot to senior 노년층으로 전환)’라고 부른다. 전통적인 유아용 산업인 기저귀, 분유산업은 이미 성인용 기저귀와 노인들을 위한 영양식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이어 교구 시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에게 언어, 음악, 미술을 가르치던 미국의 유명 교구는 이제 노인들의 치매예방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학습지회사들도 시니어를 위한 학습지 상품을 내놓았다. 중국에서는 유치원 시설을 노인용 교육센터로 바꾸어 노래, 음악, 춤을 가르친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시니어시장으로의 전환과 성장이 빠른 것은 현재 베이비부머들의 구매력과 수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나이듦 #호칭
▶할머니 대신 ‘아빠할미’라 부르는 손주들(오마이뉴스)

호칭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요즘에는 ‘외할머니‘라는 말을 듣기 힘들어졌다. 손주들이 (친)할머니, 외할머니와 같은 가부장적 호칭 대신 ‘인천 할머니’, 안경 할머니’와 같이 지역이나 특징을 붙여 부르거나 아빠할머니, 엄마할머니처럼 평등한 호칭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MZ세대가 엄마가 되면서 바뀐 풍속도 중의 하나일까.

<아프다는 것에 관하여-앓기, 읽기, 쓰기, 살기>, 한국/에세이, 메이 지음, 복복서가, 2024
<아픈 몸을 살다>, <고통받는 몸> 등을 번역하며 병을 앓는다는 것에 대해 탐구해 온, 그리고 만성 통증을 겪어온 작가 메이의 단독 에세이. 고통과 질병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작가의 답변을 담았다. 이 책은 진단, 치료, 회복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의미의 투병기가 아니다. 치료법에 관한 실용서도 극복의 과정을 적은 회고록도 아니다. 작가의 ‘아프다는 것을 읽고 쓰기’를 담고 있다.

<나는 평온하게 죽고 싶습니다>, 한국/에세이, 송병기/김호성 지음, 프시케의숲, 2024
의료인류학자 송병기와 호스피스의사 김호성이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말기 돌봄과 죽음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공간, 음식, 말기 진단, 증상, 돌봄, 애도 등 여섯 개의 키워드에 대해 2년간 나눈 대화를 엮었다. 이들의 현장경험에 제도 분석, 비교문화사적 관점, 역사적 검토, 인류학적 탐구를 더하여 호스피스와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죽음 공부-똑바로 볼 수 록 더 환해지는 삶에 관하여>, 박광우, 흐름출판, 2024
20년 동안 말기 암, 파킨슨병을 주로 치료해 온 신경외과, 방사선종양외과 전문의 박광우교수의 글. 두려움과 나아감 사이, 다양한 죽음의 장면 곁에서 저자는 명멸하는 순간에도 나로서 살고 죽을 수 있도록 죽음을 좀 더 똑바로 보는 ‘죽음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저자는, 각자의 죽음을 상상하고 각자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예행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더 파더>, 연극, 플로리안 젤러 원작, 이강선 연출, 전무송 주연,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2024.11.15 ~ 2024.12.8
80세의 노인 앙드레, 그의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왜곡된 기억이 현실을 압도하며 앙드레의 일상을 엉망진창으로 뒤흔들어 놓는다. 앙드레는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아버지로서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실제 부녀인 전무송 배우와 그의 딸 전현아 배우가 극중에서도 부녀관계로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