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의 집

노년 주거의 현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6%를 차지하며 한국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노인 천만의 시대를 맞아 노년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노인 복지 주택 관련 법 개정을 예고했고, 민간에서는 이에 맞추어 관련 사업 계획을 내놓고 있다. 흔히 실버타운이라고 통칭되는 우리나라 노년복지주택의 현황을 짚어보았다.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 복지법에 의해 정의된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임대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복지주택은 1970년대에 무의탁 노인 등의 저소득층을 주된 대상으로 입법되어, 현재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노년 주거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0년대 초반 실버타운 분양 붐이 일었다. 하지만 분양만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분양사기와 부동산 투자 목적의 분양 등이 급증하자 2015년 정부는 실버타운 분양을 금지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초고령화 시대의 변화를 대비해 인구 소멸지역에 한해 노인복지 주택 분양 허용을 예고했다.

노인복지주택 현황

현재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입주 조건의 문턱이 꽤 높다.
첫째, 85세 이상의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다가 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시설을 나가라는 압력을 받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주택의 법적 입주 요건인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는 문구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재가요양 등급을 받은 정도는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요양원으로 가야 할 수준의 노인들까지 다 받을 수 없다고 난색을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둘째, 입주비용이 높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2023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가구’의 3분위(소득중간계층) 월소득은 197만원에 그쳤다. 현재 입주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월 임대료가 1인 300~500만원 선이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까지 긁어모아 월 200만원 남짓인 중산층 노인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다. 현재 집 한 채 정도의 자산을 가진 중산층이며 건강 상태가 보통인 노인 세대들의 경우, 노인복지주택의 월세를 주택연금(기존 노인들이 보유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담보로 맡긴 뒤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받는 상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현실을 반영한 노년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2030년, 1차 베이비부머세대(1955~1964년 출생)가 75세에 이르는 것을 기점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후기고령자들이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후기고령자들이 돌봄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주택의 형태는 두 가지 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5만원’인 고령자복지주택, 혹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초고가 노인복지주택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6년 후 노인 중산층의 후기고령자들이 갈 곳은 없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허용안과 건설사들이 내놓은 서울 수도권 중심의 프리미엄 레지던스 공급계획은 여전히 중산층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노인복지정책 전문가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참여하는 협의처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토부는 주택공급, 복지부는 서비스와 운영, 행안부는 지자체별 주거 관리, 노인복지주택일수록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기능이 필요해 과기부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부처의 협력으로 노년 주거과 관련한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중산층 노인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위해 ‘고령자 주거지원법’을 전면 개정 한 건 2011년,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격인 ‘단카이 세대’가 후기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한 2022년보다 11년을 앞서 조치했다.

<노년 주거 시설의 종류>

[관련 기사]

▶ [연재-시니어하우스] 2회 “집? 요양원?” 갈림길에 선 당신…살 곳이 없다(아시아경제)

▶ 실버타운 9년 만에 부활… 은퇴전 귀농자금 미리 신청 허용(동아일보)

▶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이데일리)

▶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LH, 6330가구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추진(조선비즈)

▶ 초고령 사회의 노후 대비 ‘실버주택’ 다양한 트렌드 반영돼야(경향신문)

▶ 고령화된 선진국 노인 주거 차이점은?(브라보마이라이프)

(관련 기사 링크는 하단 이달의 링크모음에서 제공합니다)

▶구몬학습, 시니어 대상 패키지 프로그램 ‘구몬 액티브라이프’ 선봬(조선애듀)

구몬학습이 시니어용 학습지 프로그램 ‘구몬 액티브라이프’를 출시했다. 교재와 월 1회의 방문관리 및 매거진을 묶은 서비스로 학습 가능한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일본어, 중국어, 한자, 브레인 쏙쏙 등 총 7개이다. 구몬학습 관계자는 “현재 구몬학습을 하고 있는 시니어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0%의 시니어 회원이 자기계발 및 두뇌 건강을 위해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억력 감퇴에 따른 두뇌 건강 우려와 나를 위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구몬 액티브라이프’ 패키지 프로그램을 꾸려 선보이게 됐다”라고 밝혔다.

▶중장년을 위한 취미/여가 플랫폼(브라보마이라이프)

50대 이상만 가입이 가능한 소셜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주로 취미 생활을 함께 하는 커뮤니티 형태가 많지만 여가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오뉴(https://www.onew.life/): 로제와인 테이스팅, 타로카드 원데이클래스, 갤러리산책, 소설 낭독 독서모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취미 문화 커뮤니티 서비스이다.
2.위드플(https://withple.com/):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여행 서비스 플랫폼. 인왕산 역사트레킹, 강릉 명주골목 레트로 체험 등 로컬체험을 비롯해,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린 테마 여행을 기획 서비스한다.
3.큐리어스(https://curious-500.com/): 중장년 커뮤니티 기반 지식공유·교육 플랫폼. 자기계발과 취미생활을 즐기며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로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모임을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다.
4.에이풀(https://aful.co.kr/): 4060세대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조사 플랫폼. 4060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리서치를 하면서 포인트를 모아 쇼핑에 이용할 수 있으며, 4060세대 대상 마케팅을 원하는 기업이나 담당자는 리서치를 의뢰할 수 있다. 선호 브랜드나 소비 트렌드에 대한 리서치 결과 리포트도 제공한다.
5.시놀(https://sinor.co.kr/): 50+를 위한 커뮤니티 및 데이팅 앱. 여행, 캠핑, 걷기, 와인, 산책, 봉사활동 등을 관심사 별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접 모임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친구 찾기 기능도 제공하는데 1:1 만남 뿐 아니라 단체 미팅도 가능하다.

▶가정에서 ‘금융착취’ 당하는 노인들 (헤럴드경제)
노인학대에는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경제적 학대라고 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된 소득을 얻고 싶지만 자신의 상속 권리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아들, 통장 출금을 부탁했더니 몰래 자신의 통장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하고 있었던 딸. 모두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사례이다. 피해자를 분석해 본 결과, 경제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자는 아들-배우자-기관 순이라고 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육체적·인지적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경제적 후견인을 두는 방안, 자녀의 부모 통장 인출에 대해 금융업계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아이들도 애도 통해 성장 … 공교육에서 ‘죽음’ 가르쳐야” (한겨레)
초등학생 시기에 80% 정도가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러한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초등학생 대상 죽음교육 1차 공청회(영국의 ‘옥스퍼드 휴먼즈’와 한국의 ‘그데함’ 주최)를 열었다. 죽음을 경험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없거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 자체를 모르다가 알게 된 경우, 성장기 이후까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어리더라도 죽음에 대해 정확한 실체를 알려주어 몸과 마음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청회에서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자는 의견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실교육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전 세계 치매 마을의 롤 모델, 네덜란드의 호그벡(디멘시아뉴스)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북쪽 외곽의 작은 마을 호그벡은, 4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모든 건축물이 치매를 앓는 주민과 그들을 돌보는 직원을 위한 맞춤 공간으로 계획됐다. 호그벡 마을 창립자 반 아메롱겐은 자신의 부모도 기꺼이 보낼 수 있는 요양원을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치매에 걸려도 자신이 살던 방식 혹은 원하는 스타일대로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마을에서 188명의 중증치매 환자들이 살고 있다. 환자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을 철학으로 삼아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방식으로 치매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장례지도사를 만나다: 보람상조지회 민광기 지회장(참세상)

장례식장을 거쳐 상조업체에서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장례지도사 민광기 보람상조지회장의 인터뷰. 2010년 경 장례업이 장례식장 주도에서 상조회사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커지고 동시에 경쟁이 치열해졌다. 하지만 상조회사가 커질수록 장례지도사의 처우와 워라밸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현실을 마주하며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투쟁한다. 한 명의 장례지도사에게 매월 20건에서 25건의 장례를 주관하도록 강요되는 현 시스템을 고발하며 그가 원하는 것은 장례지도사가 장례를 의미 있게 치르도록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근무환경이다.

▶ <50부터 시작하는 나이듦의 기술>, 코니 츠바이크 지음/권은현 옮김, 불광출판사, 2024

49년생 베테랑 심리치료사가 말하는 ‘은퇴 이후’를 맞이하는 자세에 관한 책. 저자 코니 츠바이크는 대학생 시절부터 명상 수련과 불교와 힌두교 철학 등 다양한 영성 수련을 해왔다. 또한 무의식에 형성된 부정되고 미뤄졌던 개인의 욕망을 말하는 융 심리학의 ‘그림자’ 이론을 연구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노년기를 현명하게 넘기기 위해서는 내 안의 그림자를 찾아 혼란의 원인을 밝히는 내면 작업과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영성 수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이듦에 따라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다양한 그림자를 인식하고 다스리는 법을 저자의 경험담과 상담 치료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 <돌봄의 사회학>, 우에노 지즈코 지음/조승미, 이혜진, 공영주 옮김, 오월의 봄, 2024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 등으로 ‘재택사’를 주장한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의 ‘고령자 돌봄’에 대한 학술서. 2011년에 출간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출판사를 찾지 못해 뒤늦게 소개되었다. ‘돌봄이란 무엇인가’, ‘좋은 돌봄이란 무엇인가’, ‘시민사회의 역할’, ‘돌봄의 미래’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특히 집단 돌봄이 아닌 개별 돌봄을 강조하면서 당사자의 개별성에 대응하는 돌봄, 당사자의 니즈(needs)를 중시하는 돌봄이 좋은 돌봄이라 말한다.

▶ KBS 이슈픽 쌤과함께, <평생 일한 대가가 가난? 내 노년을 어떻게 설계할까?> 2024년 5월 12일 방송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가 말하는 노인 빈곤에 대한 해법 찾기. 한국은 38개 OECD 회원 국가 중 경제규모는 14위지만 노인빈곤율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한국에서 현재 75세 이상의 노년층과 제1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겪는 각기 다른 경제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 본다.

▶ <은퇴설계자들>, TVN, 매주 금요일 20시 20분 방송(2024년 5월 10일 ~)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기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TVN에서 시작한 초밀착 실버타운 탐방기. 호텔 느낌의 고급 실버타운, 분양형 실버타운, 은퇴자 마을까지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의 시설과 특징, 입주조건 등을 다루며 우리가 바라는 노년주택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가늠해본다. 예능도 ‘나이듦’의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 EBS 다큐프라임, <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1, 2, 3부>, 2024년 5월 13일 ~ 5월 20일 방송

죽기 전 마지막 장소는 어디일까. 2023년 기준 한국의 사망자 중에서 의료기관(병원,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비중은 75.4%이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는 없을까.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닌 잘 살러 가는 곳, 호스피스(1부 완벽한 하루),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가 말하는 집에서 혼자 살다가 죽는 재택사(2부 집에서 죽겠습니다), 요양원을 바라보는 자식과 노인의 딜레마를 다룬 요양시설 이야기(3부 죽는 것보다 늙는 게 두려운)를 다룬다.

▶노년의 주체성 조명하는 사진전 <아마도, 여기>, 2024년 7월 31일까지, 가배도(시청점)

카로우 셰지아크의 사진전 ‘아마도, 여기’에서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노년’이라는 생애시기를 조명하는 16점의 사진이 소개된다. 과거와 현재, 젊은이와 노인, 그리고 다국적의 사람들이 교차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 시청의 가배도에서 열린다. 커피 한 잔과 함께 ‘노년’이라는 낯섦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