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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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케어가 무조건 좋은 것일까?
에디터, 이희경
우리는 몇 개의 레거시 언론과 온라인 신문, 그리고 노년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문 매체를 구독하고 그 속에서 나이듦 관련 기사를 수집, 기초 자료로 정리한다. 이후 연구원 전체가 참여하는 편집회의를 통해 수집한 기사 중 픽 할 것과 버릴 것을 결정하면서 그달 <나이듦아카이빙>의 큰 방향을 결정한다. 이후 담당자가 [스크럽 플러스]와 [에디터스 픽]을 요약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편집장이 검토하고 오프닝을 붙여 발간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꽤 거창해 보인다. 하하)
그런데 이번 편집회의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각종 매체에서의 나이듦 관련 기사량이 현저히 줄었다는 점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매번 늘어나기만 하던 기사량이 준 것이 신기했다. 역시 탄핵정국 때문일까? 지금 시국에서는 누구든 자기 루틴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어디까지가 우리가 다루는/다룰 수 있는 나이듦 기사일까, 라는 질문도 생긴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주의 깊게 따라 읽었던 기사가 상속 및 연금 관련 뉴스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대선 앞둔 여야 ‘감세 경쟁’…국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 이재명 ‘상속세 감면안’에 맞불 (한겨레 0306)>, <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섣부른 부자 감세” 안팎 우려 (한겨레 0307)> 와 같은 타이틀을 걸고 주로 정치면에서 다루어지는 상속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는 감이 오지 않았다. 다만 이런 정쟁적인 감세정책이 아닌 방식으로 상속세 논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은 생겼다. 이런 고령화사회에서 또한 신자유주의 세대 불평등이 격화되는 세상에서, ‘상속세’ 이전에 ‘상속’이란 무엇인가가 더 진지하게 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유산 기부’나 ‘사회적 상속’ 같은 개념이 상속세와 함께 논의되면 좋겠다.
연금 개혁 이슈는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이듦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난 3월20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은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늘어난다. 크게 보면 좀 더 내고 좀 더 받는 쪽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인데, 노후 소득에도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뿐 아니라 2030 젊은 세대에서는 5명 중 3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다루기에는 나이듦연구소의 공부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어서 연금 이슈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미룬다.
상속과 연금을 빼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인 주거 문제이다. 여기서도 몇 번씩 다루었지만, 지역통합돌봄법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024년 3월) 제정 이후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와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기획 기사인 [황보연의 초고령사회의 질문들]에서는 “내 집에서 늙어갈 수 있을까?”라는 기사가 두 차례 나왔고(2025.2.10./2.24), 거기에 이어 이번에는(2025.3.10.) “내집 같은 요양원은 꿈이런가”라는 기사를 통해 유니트 케어 요양원 시범 사업을 다루고 있다. 직접 탐방 취재도 하고, 우에노 지즈코의 <돌봄의 사회학>도 인용하면서 돋보이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공들인 기사를 꼭 전문으로 읽어보길 권한다.
사실 우에노 지즈코의 <돌봄의 사회학>에는 유니트 케어의 장점만큼이나 문제점도 잘 정리되어 있다. 즉 유니트 케어는 개별 돌봄이고 세심한 돌봄이기 때문에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좋다. 우에노 지즈코 책에도 “입소자가 자주 웃는 모습을 보인다”, “인지증(치매)이 있는 고령자가 안정되었다”, “입소자가 식사를 하면 더 기뻐하고 섭취량이 늘었다”는 사례가 나와있다. 따라서 직원들도 보람과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직원이 자신의 혹사와 맞바꾸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노동강도를 증가시켰다. 유니트 케어 그 자체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연구소도 시니어코하우징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 중이다. 늙어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는, 우리 연구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실존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얼마 후에는 최근 일본 고령자 거주시설을 돌아보고 온 김수동 선생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갖는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
▶[나이듦연구소 4월 포럼]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 일본의 고령자 주거에서 배운다
스크랩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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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주거
▶유니트케어 도입, ‘시설의 주택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현 가능한가?’(한겨레)
한겨레 신문 [황보연의 초고령사회의 질문들] 8번째 기획기사. 정부가 추진하는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 요양원 중 한 곳인 고양의 ‘더지극정성요양원’을 직접 방문하고, 일본 사례까지 참고한 기사이다. 일단 우리나라 요양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노인들이 훨씬 더 오래 머물고 있으며(2022년 기준, 2년 이상인 비중 전체의 약 61%이고 5년 이상인 경우도 21%), 4인 1실이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요양원은 필요한 돌봄도 받을 수 있는 노년의 집이라기 보다는 노인의 수용시설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니트 케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유니트 케어는 집단돌봄에서 개별돌봄으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사생활이 보장되는 개인실을 따로 쓰고, 식사 및 기타 활동은 공용공간에서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요양시설 10곳을 대상으로 1년간 유니트케어 시범 사업을 벌이려 했지만, 올해 2월 기준 7곳만 참여 중이다. 이유는 역시 ‘비용’이다. 시설 입장에서는 정부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기존의 구조물을 바꾸는 것도 부담스럽고, 돌봄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처럼 찔끔 올려주는 수가로는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입소자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수급구조에서의 분담금 (20%)으로 1인실을 사용하려면 월 260만~32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웬만한 중산층 아니고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비용이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유니트 케어가 시설의 주택화를 통해 노년 삶의 존엄을 보장하는 대안이 아니라, 요양원조차 불평등한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실버타운을 짓지 말고 아파트 환경을 고령자도 함께 살 수 있게 바꾸자 (동아일보)
신경건축학이라는 게 있다. 공간 혹은 건축물이 인간의 마음과 인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접근을 해본다면 노인의 마음과 인지, 행동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공간 혹은 건축물은 어떤 형태일까?
신경건축학자 김경인(경관디자인 공유 대표)이 보기에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실버타운’은 일종의 노인 격리시설로 노후 주거로는 최악이다. 오히려 자기 집을 노년의 몸과 삶에 맞게 수리하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가는 편이 훨씬 좋다. 소위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이다.
또한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도시 계획에서 아파트나 지역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단지 내에 넣듯이 데이케어센터 같은 요양시설을 아파트 안에 넣는 것, 또한 고령자를 고려한 산책로와 벤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이와 청년과 중장년이 서로 어울리고 돌보는 지역사회 거주 공간! 이후 돌봄사회의 대안이다.
▶ 하우스푸어? 주택연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한국경제)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동시에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주택연금’이다.
알다시피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기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금액이 지급된다. 사망 등으로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주택을 처분해 정산한다. 그동안 받은 연금보다 정산 금액이 부족한 부분은 기관이 부담한다. 정산 금액이 남을 때는 자녀 등에게 상속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월15일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3만7887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9100만원이고 매달 지급 받는 돈은 평균 125만원이다. 2007년도입 당시 가입자는 515명에 불과했으나 약 18년 만에 270배 가까이 증가한 숫자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 중 하나, 전국의 ‘빈집’, 어떻게 해결하지? (한겨레, 동아일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늘면서 전국적으로는 100가구 가운데 8가구가 빈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2020~2021년에는 수가 감소하며 2021년 139만5천가구까지 줄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이고 이어 경남(8.7%), 경북(8.4%) 등이 뒤를 이었다. (위의 기사에서는 제대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의 빈집은 주로 미분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화와는 큰 연관이 없다.)
어쨌든 고령사회에서는 빈집이 늘 수 밖에 없다. 일본은 이미 도쿄 한복판에도 빈집이 늘어나서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상속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상속인이 있어도 수리나 철거 비용의 부담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일본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빈집의 토지세 감면 등의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렇게 한, 두 집 빈집이 늘어나면 그곳은 쓰레기 불법 투기장, 야생동물 서식지, 비행 공간등이 되어 버린다. 지역 전체가 슬럼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런 빈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자체 차원에서 빈집을 구입, 공공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돌봄
▶치매100만명 시대의 현황 :보건복지부의 2023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위 조사 결과 핵심, 초간단 정리
-65세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내년에는 100만명이 된다.
-하지만 치매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대신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가 증가되었다. 경도인지장애 수준에서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고령·여성·농어촌·독거, 저학력 노인이 치매에 더 잘 걸린다. 다만 성별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치매에 걸리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 노인보다 만성질환이나 우울증도 더 많이 걸린다. (만성질환의 경우, 일반 노인 평균 2.2개, 치매 노인 지역사회거주 5.1개, 병원시설거주 4.2개)
-시설 입소 전 가족 돌봄 평균 기간 27.3개월, 가족 돌봄 중단 이유는 24시간 돌봄제공 불가27.2%, 증상 악화 25%로 드러났다.
-가족돌봄, 시설돌봄 모두 돌봄의 가장 큰 곤란으로 경제적 부담을 들고 있다.
⇒ 역시 문제는 ‘돈’이다.
▶ 여전히 돌봄의 젠더불평등이 존재한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고령화 시대, 노인돌봄 격차 해소 전략> 보고서 (매일경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 조사 결과 핵심, 초간단 정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 절반 이상이 부족하다고 인식함. 이런 불충분한 공적 돌봄은 가족들이 메우고 있지만, 가족돌봄은 성별화, 계층화되어 있음
-즉 3~5등급 재가수급노인 중 70% 이상이 가족돌봄을 받고 있지만, 여성 노인은 사별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자원이 남성보다 적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족돌봄자원도 적어짐. 하층 노인 중 가족돌봄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음
-남성 노인의 공식/비공식 돌봄제공자 수는 평균 2.4명으로 여성 2.28명보다 많음. 돌봄시간도 남성은 29.7시간, 여성은 26.9시간
-배우자가 있는 부부 가구에서의 격차는 더 커서 남성이 돌봄을 받은 시간은 주당 36.3시간, 여성은 27.4시간
-또한 부부가구 중 남성들은 배우자가 1순위 돌봄제공자인 남성노인은 78.6%, 부인은 60%. 부부가구 여성은 배우자가 있더라고 공적돌봄이 1순위라고 응답한 비율 33%로 남성 15.7%의 두 배가 넘음
⇒ 여전히 문제는 ‘젠더 불평등’이다.
▶부산시, 전국 최초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시행(동아일보)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그동안의 돌봄 제도 공백 중의 하나인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는 말기 암 등을 앓고 있지만 더 이상 병원 치료가 어렵고 가족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산 시민으로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 없이 돌봄 공백이 생기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만7800원이며,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에는 전액 지원된다.
서비스 내용은 가사활동(취사, 식사 준비, 청소 등), 일상생활(관공서 동행 등), 건강 유지(복약, 운동 등), 정서 지원(우울감 예방 지원), 신체 청결(세면, 구강관리 등)이다.
서비스 시간은 하루 4시간씩 주 5일 제공되며 최대 3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상적인 것으로는 임종간호(호스피스), 공영 장례 절차 지원 서비스와 연결하여 마지막까지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령화사회의 당사자 글쓰기
그동안 노인들은 복지의 수혜자로 대상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노년을 직접 말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 당사자들의 돌봄 말하기도 늘어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는 6070 글쓰기 코너를 만들었고, 조선일보에서는 1935년생 할머니가 실버타운에서 살아가면서 쓰는 일기를 연재하고 있다. ‘빛나는 솔로, 아빠 돌봄기’는 비혼 딸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는 과정을 연재하고 있다.
▶6070 시니어들이 바라보는 세상 : 6070이 말하는 그들의 일상(오마이뉴스)
▶나의 실버타운 일기 :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 저자의 실버타운 요모조모 (조선일보)
▶빛나는 솔로, 아빠를 돌보다 : 뇌졸중으로 와상환자가 된 아빠를 간병하는 미혼 딸(오마이뉴스)
■ 그밖에
▶장례식도 친환경…日 골판지 관 ‘에코핀’ (경향신문)
일본에는 2006년부터 ‘에코핀’(ecology+coffin)이란 골판지 관을 제작해온 윌라이프 주식회사 가 있다. 대표 마스다 스미히로는 “화장장의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골판지 관을 개발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연간 고령 사망자 수가 약 159만명에 달한다. 반면 도심 속 화장장은 기피 시설로 그 수가 거의 늘지 않고 있다. 골판지 관을 기존 나무 관과 비교 테스트한 결과, 화장장에서 사용되는 연료가 약 25% 감소했고, 하루 처리량도 두 배로 증가했다. 그는 “골판지 관의 등장으로 새로운 화장장을 짓지 않아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고 다이옥신 배출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에디터스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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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주거
▶유니트케어 도입, ‘시설의 주택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현 가능한가?’(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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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100가구 중 8가구가 ‘빈집’…“청년층 임대 활용을”(한겨레)
▶日, 전국에 빈집 900만채… 도쿄 주택가도 30년새 2배로 증가(동아일보)
■돌봄
▶치매100만명 시대의 현황 :보건복지부의 2023 치매역할.실태조사 결과
▶ 여전히 돌봄의 젠더불평등이 존재한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고령화 시대, 노인돌봄 격차 해소 전략> 보고서 (매일경제)
▶부산시, 전국 최초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시행(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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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시니어들이 바라보는 세상 : 6070이 말하는 그들의 일상(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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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장례식도 친환경…日 골판지 관 ‘에코핀’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