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듦 아카이빙을 시작합니다

– 초고령 사회 존엄한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 <<플랜75>>와 <<소풍>>

지난 2월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플랜75>와 김용균 감독의 <소풍>이 개봉했습니다. <플랜75>는 4명의 감독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만든 <10년>(2019년)에서 단편으로 소개된 동명의 영화를 같은 감독이 장편으로 리메이크 한 것입니다. 국가가 죽음을 홍보하는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영화로, 75세 이후의 노인들의 죽음 계획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소풍>은 어린 시절 단짝이었던 두 명의 노인이 고향(남해)에서 옛 추억을 돌아보는 여정에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자신들의 현재를 직시하고 결단에 이르는 과정을 로드무비형식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두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존엄한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리뷰를 추천합니다.

▶스크린으로 들어온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 – 김은형, 한겨레

▶75살의 조력사…누가 ‘존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가- 손희정, 한겨레S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 뿐인가?, – 김중혁, 씨네21

(*해당 기사의 링크는 본문 끝에서 제공됩니다.)

–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불러온 존엄사 논쟁

두 편의 영화 외에도 가톨릭 신자인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2024년 2월5일 안락사로 함께 세상을 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93살 동갑인 두 사람은 총리가 2019년 팔레스타인 추모행사에서 연설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회복되지 않아 안락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로, 환자가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요청한 경우, 환자의 고통이 절망적이고 견딜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들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연명의료법 개정안 발의, 하지만 법의 악용 우려로 반대여론 형성

한국의 경우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발효되고 만 6년이 지난 현재, 전국 200만여 명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생명을 끊는 안락사에 대한 여론도 확대되어, 2022년 서울대병원 조사에서 국민 76%가 안락사 허용에 찬성했고, 같은 해 국회에선 조력 존엄사, 즉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연명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반대 여론도 형성되었는데, 조력존엄사가 합법화되면 말기환자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조력존엄사 법안을 검토한 연구팀은 “담당의사의 개입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할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청년의사 기사) 또 다른 반대 의견으로는 안락사가 노년층이나 난치병 환자,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강요될 수 있고,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보다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한 네덜란드 총리 부부 – 한겨레21

▶존엄사 도입, 충분한 사회적 합의 있어야 – 국민일보

▶우리는 ‘존엄’이라는 나무를 이제 막 심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삶이 한계에 다다를 때 묻는다… ‘품위 있는 죽음’이란? – 조선일보

(*해당 기사의 링크는 본문 끝에서 제공됩니다.)

한 달 간 제기된 나이듦, 질병, 돌봄, 죽음, 애도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스크랩합니다.

▶늙어서도 노동 굴레 못 벗는다…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사회(경향신문)

지난 2월 19일 통계청에서는 70대 이상의 고령층의 취업현황을 발표했습니다. 70대 이상 노인들 인구(631만4000명) 중 취업자 수는 155만명으로 4명 중 한명이 취업자인 셈입니다. 죽을 때까지 노동해야 하는 노인들의 현실은 더욱 가혹해져 매년 70대 이상의 취업자는 10만명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인구 천만시대 코앞인데…나이 들수록 불행한 한국 (뉴스1)

또한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나아 들수록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2021년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60대 이상 노년층의 비율은 29.9%로 아동·청소년(56.6%), 청년(41.8%), 중장년(38.0%)에 비해 크게 낮았기 때문입니다.

▶‘분묘’ 대신 ‘화장’ 하면 40만원 지급…서울 시립묘지 500기 지원 (경향신문)

서울시립묘지 네 곳에서는 유휴공간 부족 해결과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선착순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 돌봄은 전세대 필요…‘돌봄청’ 만들어 평생 시스템 구축하자(한겨레)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세대와 계층을 위한 돌봄청을 설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흩어져 집행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타파하고, 노년을 비롯한 영유아, 영유아 부모,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