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이 먼 우리나라 복지용구 시장

‘16,837 vs 690’ 일본에 압도적으로 뒤처지는 복지용구 시장

나이듦 아카이빙 8월호에서는 이달의 기사로 아시아경제의 <노인 1000만 시대, 일본을 배우다> 기획기사 중에서 복지용구와 관련한 기사 한 편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복지용구의 현실

몸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일상의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략 가격의 15% 정도만 본인이 부담한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적용이후 복지용구를 취급하는 사업소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일찍 경험한 일본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의 종류가 일본에 비해 현저히 적다. 현재 일본은 보험 적용을 받는 복지 용구가 1만6837개인데 우리나라는 690개다. 이렇게 격차가 심한 이유는 제품등록절차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은 제품등록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수급자는 희망 용구에 대해 공단에 등록된 물품을 일방적으로 공급받는다. 반면, 일본은 용구를 각 지자체별로 심사하고, 제품을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 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계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제품도 다양하다. 다음으로는 복지용구의 관리 체계 문제이다. 일본은 국가고시를 통해 선발된 ‘케어매니저’가 수급자의 상황에 맞도록 복지용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한국은 복지 용구 관리 체계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보고에 따르면 국내 복지용구사업소 989곳 중 약 90%에 달하는 882곳이 용구 관리 영역에서 ‘미흡’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웅(전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교수)은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 통제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일본처럼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시장 경쟁을 통해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복지용구 이용 및 운영 방식>

나이듦아카이빙에서는 추가적으로 부모님이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등급을 받았을 때, 복지용구를 이용을 위한 절차와 내용을 알아보았다.

<복지용구 이용절차>

1.조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을 받고 집에서 요양할 경우(단, 요양기관에 입소하면 지급 제외)

2.절차:
1)요양보험급여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2)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요양등급 인정서를 지참하고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는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업소는 온라인쇼핑몰도 함께 운영해서 인터넷 검색으로 물품을 찾아보고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3)고른 물품을 신청하면 사업소에서는 수급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4)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면, 사업소에서는 복지용구를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한다.
(전화 상담을 통해 위의 절차를 진행하면, 사업소에서 가정까지 직접 배달 설치까지 제공 받을 수 있다.)

3.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 종류

4. 연간 이용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공단급여+본인부담금)은 연간 160만원이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2024.7.31.일 기준)

[관련 기사]

▶’16,837 vs 690′ 일본에 압도적으로 뒤처지는 복지용구 시장(아시아경제)
▶고령 친화 인테리어 전문가 인터뷰, 실내에서도 이동에 편리한 다양한 도구 설치 필요(아시아경제)
(해당 링크는 하단의 이달의 링크에서 제공합니다)

▶간병비 요양급여화 법안에 대한 의협의 반론, 국가적 재정지원과 간병관리체계 먼저 고민해야 할 것(경기메디뉴스)

김선민(조국혁신당), 이수진(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간병비를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내용, 나이듦아카이빙 7월호 참조)에 대해 의료계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병비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질병에 대한 보장도 충분치 않은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니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급여화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간병인 자격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간병문제와 관련 여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돌봄 통합 지원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오마이뉴스)

지난 2월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등이 시설에 가지 않고 최대한 집에서 돌봄을 제공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현행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심의 돌봄에서 탈피해, 고령과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주거를 비롯해 일상생활돌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2년내에 각 지자체는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 시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첫째, 법률의 명칭을 ‘지역돌봄법’ 정도로 간결하고 분명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둘째,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청년과 중장년의 고립자와 정신질환인 등을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지역에 기반해 신뢰를 획득한 기관이 책임을 지고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와 법인 등을 양성해야 한다. 넷째, 이법의 시행을 위한 돌봄 제공인력에 대한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 돌봄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대학의 새로운 생존전략실험, 지방 대학 캠퍼스에 짓는 시니어타운(조선일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대학이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학 연계형 은퇴자 마을’인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을 준비중인 학교들이 있다. 광주 조선대와 부산 동명대는 광주와 부산 등 지방 중심지에 위치한 학교 부지를 고령자를 위한 교육·주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연계형 은퇴자 마을’은 학교 안에 시니어타운을 만들고 입주자에게 수업료를 받는 대신 문학이나 역사, IT관련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다. 대학은 시니어를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하고 시니어는 어학 등 평생교육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학은 학생 수가 줄면서 2040년 초에는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UBRC의 도입을 통해 대학과 시니어 간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자.

▶ ‘안락사’ 허용 ‘조력존엄사법’ 발의, 이번엔 가능할까?(청년의사,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안락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력존엄사법(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22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 개정안 형태로 이 내용을 발의했으나, 존엄사를 연명의료와 함께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정안에는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심사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자는 조력존엄사 대상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본인이 담당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뒤 이행할 수 있다. 이 때 존엄사를 도운 담당의는 현행법상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종교계와 의료단체들은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력 존엄사는 정직하게 말하면 의사에 의한 살인이자 자살 방조”라며 “안락사를 명백한 비윤리적 행위로 금지한 의사윤리지침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 ‘안락사 캡슐’의 등장, 끝나지 않은 논쟁(한겨레)

스위스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각) ‘안락사 캡슐(사르코)’의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보라색 캡슐에 들어가 뚜껑을 닫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받는다. 답변을 마친 뒤 버튼을 누르면 산소량이 급감하고 약 5분간 무의식 상태가 유지되다가 사망에 이른다. 산소를 대체할 질소 비용인 18스위스프랑(약 2만8천원)만 내면 된다.
국내에선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따르면 사망이 임박한 환자의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만 중단할 수 있다. 말기 환자나 식물인간 상태 환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영양과 수분, 산소 공급 등도 끊을 수 없다. 최근 조력사망을 허용하자는 관련 입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 되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선택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에 의료비 걱정으로 조력사망이 오남용되지 않게 안전망을 확충한 뒤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산하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단’ 본격 활동 시작, 복지 정책 중심에서 고령사회 종합대책으로 전환에 중점(서울경제)

7월 16일,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가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초고령화 사회의 달라진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추진단에는 인구 관련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노후소득 보장 △고용·일자리 △의료·요양·돌봄 △주거·교통 △고령친화사업 등 5개 작업반으로 나눠 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고령자 복지 위주로 설계되었던 대책에서 벗어나 건강·소득·자산 여건이 양호한 전기 고령자(65세~74세)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후기 고령자(75세 이상)간 접근방식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나의 때가 오면 – 존엄사에 대한 스물세 번의 대화> 다이앤 램 지음, 황성원 옮김, 문예출판사, 2024

다이앤은 2014년 남편이 파킨슨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 열흘간의 자발적 섭식 중단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존엄사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죽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존엄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발언권을 주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했다. 말기 환자, 가족, 의사와 간호사, 종교 지도자, 입법가 등과 두루 대화했고 그들이 품은 믿음, 희망, 공포를 생생하게 전달해 사회적 대화를 촉발했다. 《나의 때가 오면: 존엄사에 대한 스물세 번의 대화》는 이 대화를 갈무리한 책이다.

▶ <할매당 선언> 권오자, 서현숙, 손지영, 홍마리, 홍영미 지음, 틈새의시간, 2024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책이다. 서울, 경기도, 충청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표로 나선 노년 여성이 쓴 흥미로운 삶의 연대기이자 구멍 많은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저렇게 메워보자는 신선한 제안으로 가득한 “헌법 제안서”이기 때문이다.
≪할매당 선언≫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노년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진솔하고 생생하게 담겨 있다는 점이다. 각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은 독자들에게 진정성과 감동을 전한다. 예를 들어 권오자 님의 이야기에는 일생 겪어온 고난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잘 드러나고, 홍영미 님의 글에는 주변부로 밀려난 노년 남성을 바라보는 노년 여성의 따뜻한 시각이 있다. 하나같이 많은 사람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내용들이다.

▶ <모든 것이 거기 있었다 – 함정임의 유럽 묘지 기행> 함정임, 현암사, 2024

함정임 작가가 지중해 해변에 잠들어 있는 폴 발레리의 묘지를 찾아간 이후, 32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이어온 유럽 예술가들의 묘지 순례기이다. 청춘 시절부터 그를 사로잡았던 시인, 소설가, 화가, 음악가, 가수, 극작가, 영화감독 등의 생애 공간과 그들의 영원한 거처를 찾아간다. 이 책 속의 길 위에서 독자들은 역사와 운명, 예술을 만나고, 그가 예술가들의 혼과 나눈 정담을 듣게 된다. 또한 여기에 포함된 330여 장의 사진은 그 여행을 더 다채롭고 생생하게 느끼게 해 준다.

▶ <상실과 발견 – 사랑을 떠나보내고 다시 사랑하는 법> 캐스린 슐츠 지음, 한유주 옮김, 반비, 2024

캐스린 슐츠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기 얼마 전, 결혼하게 될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하게 되는 경험, 사별과 만남이라는 경험을 거의 동시에 겪은 것이다. 그러면서 슐츠는 우리의 삶이 온통 상실과 발견으로 빚어져 있다는 걸 깨닫는다. 우리는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잃기도 하고, 네 잎 클로버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평생의 반려자를 발견하기도 한다. 『상실과 발견』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안내서이자, 아주 평범한 경험 속의 빛나는 경이를 발견하는 섬세하고 따뜻한 에세이다.

▶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딘 리클스 지음, 허윤정 옮김, 을유문화사, 2024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시간적 제약이 인간의 여러 가능성을 없애 버린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시간이 무제한으로 주어진다면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적은 시간을 갖고도 탕진하던 우리가 무한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람차게 살 수 있을까? 딘 리클스는 “죽음은 가장 필요한 제한”이라고 말하며, 시간적 제약이 없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생의 유한함’이 어떻게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지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깨우쳐 주고, 그 소중한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전한다.

▶ <퍼펙트 데이즈> 빔 벤더스 감독, 야쿠쇼 코지 주연, 2024

도쿄 시부야의 공공시설 청소부 ‘히라야마’는 매일 반복되지만 충만한 일상을 살아간다. 오늘도 그는 카세트 테이프로 올드 팝을 듣고, 필름 카메라로 나무 사이에 비치는 햇살을 찍고, 목욕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단골 식당에 가서 술 한잔을 마시고, 헌책방에서 산 소설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러던 어느 날, 사이가 소원한 조카가 찾아오면서 그의 반복되는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