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듦대중지성

《각자도사 사회》 세미나 1회차

이끔이 기린샘의 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린님 발제: 법적, 사회적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사회가 죽음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죽음이 사회에서 어떤

논란과 질문을던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각자도사 사회》의 부제는 '존엄한 죽음을 가로막는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성찰합니다.

죽음은 개인적인 일인 동시에 내가 사는 일상, 사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의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환해 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열망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라 '살 만하지 않은 삶'에 대한 공동체의 저항입니다.

가족 돌봄이 안전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으며 제도가 미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전체적인 소감은 자하와 엄지님의 발표를 정리했으며 1. 존엄한 죽음, 2.생애말기 연명의료, 3.안락사 (조력사망 / 자유죽음)의

세가지 주제로 나눠서 정리해봅니다.

자하의 1부를 읽은 소감을 정리하면

2000년대 들어서 공적 의료보험과 사회보험은 가족 구성의 단순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 등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이끌었고 생애 말기 돌봄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인을 관리 대상이자 재정 부담으로만 바라보는 한

진정한 통합돌봄은 요원합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의 시선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돌봄과 완화의료라는 안전망도 없이 개인에게 살 것인가,

죽음을 앞당길 것인가만을 양자택일하게 만드는 사회는 인간 존엄을 지키는 사회가 아니라 죽음을 방조하는 사회입니다.

엄지님의 소감은 93년도에 할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셔서 3일장을 치렀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전에는 며느리들과 딸들이 간병을

다 감당해야 했는데,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감당이 안 되니 병원과 요양원이 군사작전처럼 늘어난 거라는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커지면 결국 사람은 사라지고 감시와 통제만 남게 되는데, 부조리를 그대로 두고 수리한다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제대로 된 존엄한 죽음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

고민이라는 말로 마무리 하셨습니다.

1. 존엄한 죽음

​삶의 맥락, 관계성, 그리고 사회적 돌봄의 안전망 위에서 성립하는 존엄에 대한 논의

하현님: 진정한 존엄한 죽음이 성립하려면 환자가 자신의 병명을 정확히 아는 알 권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변에 짐이 되기 싫어 떠밀리듯 선택하는 죽음은 진정한 의미의 존엄이나 자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해님: 죽음은 개인의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며, 돌봄을 주고받는 수많은 관계의 맥락 속에서 다루어져야 진정한 존엄의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린님: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온전한 돌봄을 바탕으로 설 때 비로소 발휘됩니다. 미디어가 주입하는 '깔끔하고 우아한 죽음'

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피로와 갈등을 함께 감당하는 관계성과 공공 돌봄망(완화치료·호스피스)이 우선 확립되어야 합니다.

마리님: 삶과 마찬가지로 죽음 역시 타인과의 관계의 산물이므로, 남겨진 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배제한 채 개인만의 존엄을

완벽히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갈님: 삶이 비루함과 부대낌의 연속이듯 죽음 또한 완벽히 통제되거나 깔끔할 수 없습니다. 취약하고 쇠약해진 모습까지

품어주는 호스피스와 돌봄 문화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존엄이 지켜집니다.​

여경님: 존엄한 죽음을 논하기 전에 존엄한 삶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로 빈곤을 입증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과

취약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 내몰리듯 선택하는 죽음은 자기결정권이 아닙니다.

​2. 말기 연명의료

​연명의료 중단 결정, 자기결정권과 남겨진 가족 간의 갈등 및 의료 소통 구조의 한계​

니은님: 편안한 여생을 위한 환자의 치료 중단 결정이 남겨진 가족에게는 큰 상처와 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이 명료하다면 환자

본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와 충분한 이해·소통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서해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치료 거부)나 엔딩노트를 작성하더라도 죽음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홀로 떠나는

깔끔한 마무리를 고집하기보다, 가족 및 의료진과 깊이 소통하며 함께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이 절실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움직임처럼 자기 결정 시점을 앞당기려는 흐름이 있지만, 현재 병원 환경은 의사·환자·가족이 충분히

대화하기에 시간과 제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단 타이밍만 따지기보다 현장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의료적 경험과 체계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3. 안락사 (조력사망 / 자유죽음)

​스위스 디그니타스 등 조력사의 현실적 장벽, 불평등, 미디어 환상에 대한 성찰

앙코르석공님: ​죽음 직전의 삶이 존엄해야하는것이지 죽음 자체에는 존엄이 없다고봅니다. 죽음 직전까지 생명연장장치로

고통받지않고 스스로 삶을 성찰하고 정리하는 '자유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제가 생가하는 방식입니다.

타인이나 가족에게 어려운 결정을 떠넘기지않기위해서라도 미리 고민해두어야한다고봅니다.

소유유님: 최근 논의되는 "자율죽음"처럼 환자의 자율권이 극대화되는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한계는 여전히 큽니다.

외국의 조력사를 선택하려해도 건강생태 막대한 비용 곁을 지킬 동반자라는 높은 진입장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홀로 떠나는 깔끔한 죽음을 쫒기보다는 가족과 의료진이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준비하는 과정이 더 절실합니다.

하현님: 스위스 조력자살 사례를 보면 막대한 비용과 이동 체력, 끝까지 함께할 동반자가 필수적이므로 결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서해님: 자율죽음 논의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외 조력사를 실행하기에는 건강 상태, 비용, 동반자 동행이라는 현실적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기린님: 사회적 돌봄과 완화의료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안락사나 조력사로 곧바로 넘어가는 것은 개인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매우 위험한 흐름입니다.​

유유님: 스위스 디그니타스는 엄격한 서류 심사, 현지 면담, 스스로 약물투여해야 하는 체력 조건을 요구하며 1,000만 원 이상의

비용과 동반자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조력사망은 자원과 신체 조건에 따라 철저히 제한되는 선택지입니다.

마리님: 104세 호주 생태학자의 조력사 사례처럼 오랜 신념과 가족 지지가 있어도 남겨진 이들의 상실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자율죽음은 남겨질 사람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거센 윤리적 반발을 동반합니다.​

자갈님: 조력사를 찬성하던 과거와 달리,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우아한 죽음'이라는 틀 이면에 죽음마저 통제하려는 엘리트주의적

강박이 숨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조력사 허용 여부보다 취약한 개인을 방치하는 사회적 돌봄망의 부실함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