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

늙음과 죽음은 왜 국가의 일이 되었는가: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이윤경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과)

발행 : 2026년 8월

[목차]

Ⅰ. 늙음과 죽음에 관한 입법·정책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늙음과 죽음 연구의 주요 개념과 범주

 3. 분석 대상 보고서의 범위 및 검토 방법



Ⅱ.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1. 노화에 따른 의료·돌봄·간병 수요 증대

 2. 은퇴 이후의 사회적 관계 변화와 고립

 3. 은퇴 이후의 일과 삶: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그리고 정년연장

 4.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위한 정책 전환



Ⅲ.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1. 연명치료와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

 2. 조력존엄사 논의



Ⅳ. 어떻게 죽음을 막을 것인가

 1. 외로운 죽음: 고독사와 무연고사의 확산

 2. 관계 죽음: 자살, 교제·거절살인,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망

  가. 자살

  나. 교제·거절 살인

  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망

 3. 사회적 죽음: 산업재해, 음주·약물 운전, 악성민원, 대형 참사

  가. 산업재해 사망

  나. 음주·약물 운전

  다. 악성민원

  라. 대형 참사

  마. 소결



Ⅴ. 어떻게 죽음 이후를 정리할 것인가

 1. 장례: 마지막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2. 유산(遺産)과 상속: 죽음 이후,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가. 디지털 유산, 새로운 상속 대상의 등장

  나. 저작권과 디지털 콘텐츠의 상속

  다. 상속세 개편

  라. 상속제도의 공정성

 3. 유가족 지원: 남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가. 재난 피해 유가족 지원의 제도화

  나. 범죄·사고 피해 유가족과 유자녀 지원 확대

  다. 사자(死者) 모욕과 온라인 2차 가해의 확산

  라. 심리적 회복과 애도 지원의 중요성



Ⅵ.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주요 성과와 한계

 2.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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