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보고서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김주경,허민숙,이윤경,한진옥

Ⅰ. 왜 1인 고령자 가구에 주목해야 하는가
  1.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그 이면의 그림자

  2. ‘가족 기반 돌봄’의 약화

  3. 세대구성의 변화와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

  4.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Ⅱ. 1인 고령자 가구의 건강 실태와 돌봄 공백

  1. 1인 고령자 가구의 취약성: 건강문제와 복지공백을 중심으로

   가.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에 취약한 1인 고령자 가구

   나. 의료적 위기 상황과 질병기 돌봄에 취약한 1인 고령자 가구

   다. 1인 고령자 가구의 경제·주거환경의 취약성

  2. 1인 고령자 가구 지원 정책의 한계와 대안



Ⅲ. 외국의 생활동반자법 사례 및 건강 영향 분석

  1. 프랑스(PACS): 시민연대계약과 사회적 고립 완화 효과

   가. 제도의 보편화와 고령층 이용 추이

   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 효과

   다. 질병기 돌봄의 안전망

  2. 독일: 공적 건강보험 연계를 통한 의료 빈곤의 구조적 해소

   가. 제도의 특징: 가족보험의 적용

   나. 예방 의학적 성과

   다. 소결

  3. 미국의 등록동반자 의료 결정권 및 돌봄 휴가 보장

   가. 의료 결정권과 면회권: 환자 권리 표준의 변화와 심리적 안정

   나. 가족의료휴가(PFL)의 확장과 ‘내 집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 성과

   다. 소결: 법적 인정, 위기 상황의 안전망



Ⅳ. 생활동반자법 발의 현황과 쟁점

  1. 역대 국회에서의 입법 시도

   가. 제19대 국회: 조직적 저항과 입법의 마비

   나. 제20대 국회: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유예된 입법과제

   다. 제21대 국회: 최초 발의와 프레임의 고착화

   라. 제22대 국회: 재발의 및 구 발의안과의 비교

  2. 생활동반자법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한계

   가. 제도적 쟁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나. 사회적 쟁점: 가치 갈등에 따른 입법 지연과 정치적 역학

   다. 행정부의 관망과 정책 로드맵의 부재



Ⅴ. 개별법 개정을 통한 자발적 상호돌봄 제도화 방안

  1. 의료 결정권 및 면회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

  2. 돌봄과 사회적 고립: ‘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제도 기반

   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돌봄 휴가 대상의 현실화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비혈연 돌봄의 제도 편입

  3. 주거 및 경제적 안전망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4. 존엄한 마무리와 애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Ⅵ. 초고령사회 맥락에서 본 「생활동반자법(안)」 제정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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