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보고서

BOK 이슈노트, 제 2025-38호 BANK OF KOREA, 2025년 12월 11일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인구노동연구실 - 김태경, 이인로, 정종우, 유인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 한은정, 박영우

[자료 요약]

1.300만 명의 선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성과와 다음 단계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이후 우리 사회는 삶의 마무리에 대해 보다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생애말기를 숙고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는 꾸준히 늘어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고, 환자의 뜻이 의료현장에서 보다 온전히 구현되도록 제도를 한 걸음 더 성숙시켜야 할 시점이다.

2. 거부 의향 84.1% vs. 실제 중단 16.7%: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향을 밝혔으나,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친다. 이는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매년 6.4% 증가하는 연명의료 환자: 연명의료 결정 전(全) 과정의 복합적 문제

연명의료 환자수는 2013~2023년 중 연평균 6.4%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인구 고령화라는 추세적인 요인 약 60% 기여 외에도, 연명의료 결정 전 과정[사전 논의 → 의료기관 선택 → 임종기 판정 → 중단 이후 돌봄]에 걸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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