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보고서

2025년 11월 17일 국가입법조사처에서 발행된 자료입니다.

• 목차

Ⅰ. 다사(多死) 사회 도래와 자택임종의 필요성 
  1. 초고령사회 진입과 다사(多死) 사회의 도래

  2. 자택임종의 수요 확대

Ⅱ. 자택임종 실태와 현황
  1. 자택임종 시 사망판정 및 장례 절차에서의 유가족 부담

  2. 자택임종 현황

  3. 우리나라의 임종돌봄 제도: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을 중심으로

Ⅲ. 자택임종을 저해하는 요인들  
  1. 검안 절차의 구조적 병목 현상

  2. 임종돌봄 지원제도의 부족

  3. 현행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의 한계

   가. 서비스 제공기관 인프라 부족

    (1)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부족 및 지역 불균형

    (2) 낮은 수가로 인한 병원의 참여 유도 실패

   나.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의 현실과 한계    

    (1) 병원 대비 열악한 가정 내 돌봄 환경    

    (2) 가족에게 전가되는 돌봄 부담    

    (3) 질환별 본인부담 체계의 형평성

    (4) 한정된 대상질환으로 인한 사각지대

Ⅳ. 해외의 자택임종 지원 정책
 1. 영국의 자택임종 지원 정책    

  가. 생애말기돌봄 전략 구축    

  나. 다잉 매터스(Dying Matters) 캠페인    

  다. 당신의 1% 찾기(Find Your 1%) 캠페인

  라. 사전식별지침(PIG)    

  마. 전자 완화의료 조정 시스템(EPaCCS)

  바. 자택임종 시 대응절차

 2. 일본의 자택임종 지원 정책    

  가. 생애말기 임종돌봄 자원 확보 및 사례 공유

  나. 생애말기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다. 재택의료 및 개호보험제도를 통한 생애말기 지원

  라. 간호시설에서의 생애말기 임종돌봄(EOLC) 제공체계 구축    

  마. 자택임종 시 대응절차    

 3. 시사점

Ⅴ. 향후 과제  
 1. 자택임종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2. 임종돌봄 인프라 확충

  가.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기관 확충 및 지원대상 확대

  나. 가정 내 의료환경 수준 제고    

  다. 가족의 부담 경감

  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인프라 활용 및 임종돌봄 수가 마련

  마. 지역 기반 임종확인 인력체계 구축 및‘임종관리 매뉴얼’보급

 3. 추후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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