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보고서

2025년 1월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

이 연구에서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이라는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효과를 생애 말기에 무의미한 치료 감소로 규정하고

전 국민 진료비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연명의료 중단 사망자와 일반 사망자의 생애 말기의료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제1절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효과 (국내)    

제2절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효과 (국외)

제3절 소결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계획자의 특징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분석결과    

제3절 소결    



제4장 연명의료결정제도 효과 분석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분석결과    

제3절 소결    



제5장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방안    

제1절 그 간의 논의    

제2절 정부 방안    

제3절 소결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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