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세미나 게시판

유유샘이 올려준 kbs프로그램을 보고 나서야 저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서울시의 국힘 시의원들이 서사원의 설립근거가 된 시조례를 폐지하게 된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2019년 보건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은 공적 돌봄이 72%, 일본은 24%, 우리나라는 0.4%라는 통계를 접했습니다. 국힘시의원들은 공적 기관이 공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통계를 들이밀며 폐지를 주장했다고 하더군요. 공적 돌봄이 0.4%에 불과한 우리 현실에서 2019년부터 5년간 나름대로 선진적 모델을 만들면서 활동해 온 공적돌봄기관마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쉽게 문을 닫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우에노 지즈코의 <돌봄의 사회학>을 읽으며 관민협사의 4원복지사회론에 대해 공부하기도 했고, 특히 지난 시간에 공적 돌봄기관이었던 '케어타운 다카노스'의 성공과 실패를 읽었던 것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이나 봅니다.

17장은 세계화와 돌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외국 가사노동자 도입이 현실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케어워커도, 값싼 노동력이 있는 나라로 이전하는 시설도 아마 머지않은 날에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취약한 곳의 돌봄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돌봄의 연쇄는 돌봄의 값에 대한 논의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우에노 지즈코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우에노 지즈코가 채택한 것이 노동의 가격과 노동력의 가격을 구분하는 4분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이 분석에 대해 세미나에서 좀 더 깊이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18장은 복지사회에 대한 우에노 지즈코의 비전이 제시되는 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폴라니가 '사람의 살림살이'에서 개진한 재분배, 교환, 호혜, 증여의 논리를 관민협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돌봄노동 분석에서는 맑스주의 분석틀을 도입하고, 관민협사의 4원체제에서는 폴라니의 분석틀을 결합시키는 것, 이런 이중구조가 <돌봄의 사회학>에 관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에노지즈코가 시장의 실패, 가족의 실패, 국가의 실패를 목도한 지금,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를 이 책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제기해 왔다는 것이 마지막 장에서 다시 강조됩니다. 그 최후의 방향성이 바로 '당사자 운동'과 유아, 고령자, 장애인의 복지의 통합으로 제시됩니다. 인권, 역량접근법, 당사자 주권 등의 우에노 지즈코가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하나의 구슬로 꿰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이 책을 읽으며 각자가 가져온 질문이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 혹은 어떤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 나누고, 에세이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